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 "이견 별로 없었다, 왜냐하면"

민주당, 보완수사권 포함 검찰 직접수사 금지 당론추인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 **▲민주당, 보완수사권 포함 검찰 직접수사 금지 당론추인**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원내대변인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논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검찰의 직접수사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원칙을 유지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 장치를 확대하고 수사기관 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 관련 7대 범죄는 개별법을 통해 검찰 송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당론 추인을 했다"며 "오늘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삼은 방향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라며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 원칙 확정 ▲피해자 보호 장치 확대 ▲검사의 보완수사 시정조치 요구 실질화 등 수사기관 견제 강화 등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그간 당 내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피해자 보호 대책'도 구체화됐다. 이 원내대변인은 "피해자의 자료 제출권이나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권, 검사의 의견청취권을 신설하려고 하고, 고소인이나 피해자 법정대리인 등 이의신청권자 범위도 넓히려 한다"며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 등에게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수사 인권보호관 등 감시기구를 설치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가지고 당내 논의를 해왔으나,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두고는 세부 의견이 갈렸다.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에서 경찰의 은폐 의혹이 불거지며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가 필요하다는 등 의견이 나왔고, 같은 당 김남희·홍기원 의원이 별도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의총 뒤 채택한 당론에서 '검사의 직접수사 금지'가 담긴 것을 볼 때, 보완수사권 폐지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정리하면, 검사의 직접적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 요구와 사후 통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법안들 최대한 반영, 피해자 보호 의견 최대한 수용 노력"... 다음주가 분수령

▲ 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좌고우면할 시간 없어... 마침표 찍겠다" ⓒ 유성호

이날 의총에서 당론 채택을 추진하면서도 별도 이견은 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관련 질문에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이견이 별로 없었던 이유는, 그간 형사소송법 TF에서 계속해 논의를 했고, (별도 법안을 냈던) 김남희 의원 등도 늦은 시간까지 TF와 함께 논의했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를 직접 허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의원님들 법안을 최대한 반영, 또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완벽하게 모든 의원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다수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안을 논의했고, 오늘 의총에서도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며 "일부 아쉬움은 있지만, (현재 말한 안이) 그동안 의원 의견이 최대한 많이 반영된 안이기 때문에 찬성하고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관련 개정안은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중으로 검토를 다 마무리하고, 법사위 간사가 당론을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해 월요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마지막 검토와 통과를 진행하는 게 계획"이라며 "소위 통과 이후 다음 주 중으로 전체회의를 여는 것까지가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해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서는 "여야 간 협의와 의장님과의 논의가 필요해 (이를 말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앞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비로소 논의가 성숙했고 결실을 도출할 때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도 불과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더는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며 "민주당은 국정의 무게를 함께 짊어진다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 오늘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으고 신속한 입법을 마무리해서 검찰개혁의 대장정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말했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유성호

국회는 지난 2025년 9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정안)' 등 검찰청 폐지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와 일부 존치를 두고 정책 의총 겸 공청회를 여는 등 여러 의견을 청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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