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승수 변호사가 예산군을 관통하는 기존 및 신규 초고압 송전선로 노선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다.
<무한정보> 황동환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력공급 구조가 예산을 비롯한 지역에 초고압 송전선 피해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예산군 송전탑 백지화 대책위원회' 출범식이 22일 예산문화원에서 열린 가운데,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변호사는 '예산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원인과 대안'을 주제로 강연했다.
하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발전량보다 전력소비량이 많은 곳은 수도권뿐"이라며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거미줄 같은 장거리 송전망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345kV 이상 초고압 송전선은 예산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다. 예산은 충남 서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이 수도권으로 가는 통과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예산에는 지역에서 사용하지 않으면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765kV 송전선 1개와 345kV 송전선 2개가 지나고 있다. 여기에 새만금-신서산, 새만금-청양-평택 고덕, 군산-북천안 구간 등 예산과 관련된 345kV 송전선 3개가 추가로 추진되고 있다.
그는 송전선로 피해로 전자파와 소음, 정신적 스트레스, 재산가치 하락, 경관 훼손 등을 꼽았다. 특히 "송전탑이 들어선 지역은 주민과 사업체의 유입이 어려워져 발전 가능성까지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중화 격차도 문제로 제시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송전선로 지중화율은 서울이 89.6%인 반면 충남은 1.3%에 그친다. 그는 "수도권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지중화를 추진하면서 비수도권에서는 비용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초고압 송전선이 동시에 추진되는 배경으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목했다. 국가산단에 필요한 전력은 10GW로 원전 10기 발전량에 해당하며, 단지 내 LNG발전소에서 생산할 3GW를 제외한 7GW는 외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제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에 따라 전국 345kV 송전선로도 2023년 9994C-km에서 2038년 1만9284C-km로 약 2배 늘어날 전망이다.
하 변호사는 "용인 국가산단은 아직 착공하지 않았고 전력과 용수 확보 문제도 남아 있어 충분히 재검토할 수 있다"며 "송전선 입지선정 절차를 중단하고 공론화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기업과 인구의 분산을 유도한 스웨덴과 장거리 송전망을 지하에 건설하는 독일을 대안으로 소개하며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기 위해 비수도권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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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 지역신문인 예산의 참소리 <무한정보신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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