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서울지부 입장문 지난 2025년 6월 20일 전교조 서울지부는 지혜복 교사 투쟁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교조 서울지부
다음 인용문들은 2025년 6월 30일 전교조 서울지부집행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A학교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거부 투쟁에 대한 전교조 서울지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에서 강조한 부분이다.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 결정 과정(전보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행정적 부당성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부당함을 느낄 수는 있으나, 조직 차원에서 전보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지혜복 선생님의 전보는 A학교 학교폭력(성폭력) 사안 신고로 인해 초래된 전보가 아닙니다."
" 전교조 서울지부는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출근거부투쟁'을 전개한 지혜복 선생님의 투쟁을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출근거부투쟁'으로 인해 초래한 징계(해임)에 대해 조합 차원의 피해 구제는 어렵습니다."
이들 주장 모두는 지혜복 교사를 강제 전보하고 해임했을 때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웠던 논리와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교육청 입장을 모두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전교조보다 보수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전교조 서울지부가 소속 조합원의 싸움에 대해 힘을 보태기는커녕 공식적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까지 교섭 상대 권력 기관의 손을 들어주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다.
전교조 서울지부의 이례적 입장 표명은 진보 교육감과 전교조의 관계가 지나치게 친밀함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이다. 노동조합과 교섭 상대 기관인 교육청이 항상 갈등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고 교사와 학부모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면 전혀 문제 될 일이 아니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 사안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권리를 지키려고 만든 전교조가 조직을 우선할 때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증명했다.
'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투쟁'은 '지지하고 지원할 수 없다'라는 주장은 조직을 우선하는 전형적인 관료제의 모습이다. 투쟁 사안의 정당성을 먼저 판단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사전 승인 여부를 우선하는 구성원의 자율성과 존엄을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조직 행태이다. 현대의 공동체 또는 조직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연합'일 필요가 한다. 마르크스가 <자본론 1권>에서 노동조합의 장단점을 굳이 언급한 이유다.
교사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은 시기다. 하지만, 지혜복 교사 사안은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교사를 보호할 장치가 학교, 교육청, 교원단체 어디에도 없음을 나타낸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 시․도교육청에서 앞다퉈 '교권 보호 기구' 설치를 강조했다. 기구 설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어떤 교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900일 넘게 싸운 지혜복 교사의 투쟁 승리가 법정에서 확인됐다. 그 사이 진보 교육 진영은 누구의 권리를 어떻게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성찰하고 고민할 시점이다. 학교 구성원의 권리, 특히 학생의 권리를 확장할 수 있는 정책, 평가권 보장과 전문성 인정을 통한 교사 자율성 확보 정책,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진보 교육의 내용이다. '진보 교육'이라는 선언만으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는 못한다.
7월 25일 10시 현재, 서울시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 모두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혜복 교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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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복 교사 해임 취소, 진보교육진영 성찰 계기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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