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토론회 개회사 중 고성... 정청래가 던진 즉석 제안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최민희, 한민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던 중 한 참가자가 "사법권 독립입니까, 중립입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유성호

"사법권 중립입니까 독립입니까!"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려는 순간,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참석자가 소리쳤다. 정 후보가 과거에 사법권 독립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주죄 측 관계자들의 만류에도 이 참석자는 퇴장을 거부한 채 고성을 이어갔다. 토론회를 들으러 온 일부 방청객과 정 후보 지지자들도 언성을 높이며 "하지 마세요", "그만하세요"라고 외쳤다. "누구 사주 받고 한 거요"라고 흥분하거나 "왜 행사를 방해하냐"며 발언 중인 참석자에게 쫓아가 삿대질하는 지지자들도 있었다.

장내 소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아무 말 없이 연단에 계속 서 있던 정 후보가 즉석 제안을 던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와서 먼저 말씀하세요."

행사 시작을 막던 이 참석자는 고성을 멈추고 무대 위로 올라갔고, 정 후보가 내어준 마이크를 잡고 적어둔 메모를 읽어내려갔다. 자신을 파킨슨병 환자라고 밝힌 그는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검사 수사권을 폐지한다'며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의 무관심과 부실수사에 다시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A4 종이에 길게 메모한 내용을 다 읽은 뒤, 국회 방호과 직원들의 퇴거 조치에 따라 행사장을 나갔다.

다시 연단에 오른 정 후보는 "귀중한 말씀 해주신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린다. 토론회 하면 저마다 의견이 있다. 이 분도 의견이 있으신 것 같아 (방청석) 동의 없이 발언권을 드렸다. 괜찮나?"라고 양해를 구하며 개회사를 발표했다. 행사 시작 약 20분 만이었다. 그는 "제가 사법권 중립이란 말을 한 기억은 없는데, 사법권은 독립이다"라며 참석자가 외쳤던 말에 답변했다. 또한 "시간 지연된 사실이지만 (발언자에게) 너무 뭐라 하지 마시라.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들어야 한다"며 장내를 정리했다.

방청하던 한 구의원은 기자에게 "돌발 상황에 행사가 오래 지연될 뻔했는데 정 후보가 잘 수습했다"고 평했다.

▲ 검찰개혁 토론회 개회사 중 고성... 정청래가 던진 즉석 제안 ⓒ 유성호

▲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최민희, 한민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 참가자가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사법권 독립입니까, 중립입니까"라고 질문하고 있다. 유성호

정청래 "참으로 오랫동안 돌아 여기까지 왔다"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최민희, 한민수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성호

정 후보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소식을 전하며 "참으로 오랫동안 길을 돌아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운을 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개정안 표결에 나설 예정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애 '수사-기소 분리'는 원칙을 실현해내는 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피해자 인권 보호나 경찰의 축소 수사 등 막판에 제기된 우려들을 반영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등도 담았다.

정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 대통령 서거로 인해 우리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절감하지 않았을까"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검찰개혁의 대장정을 당원과 지지자들의 힘으로 이룰 수 있었다. 국회의원은 이를 위임받아 했을 뿐"이라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해냄으로써 지지자들이 당에 자부심을 느끼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합심·단결해 일로매진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 후보를 비롯해 최민희·이성윤·한민수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와 같은 당 김용민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최민희 후보는 "정 후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다"며 "이번 검찰개혁 과정을 통해 민주당의 역량을 다시 확인했다. 모두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성윤·한민수 후보, 박은정 의원도 '정 후보 덕분에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한목소리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문정복 민주당 최고위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했으며 법제사법위원장 출신인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축사를 보냈다. 행사 사회는 이지은 변호사(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가 맡았으며, 좌장인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중심으로 정도희 경상대 법대 교수,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영 변호사, 엄정연 마포경찰서 피해자보호 전담 경찰관이 발제를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