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의원 "미군기지, 백린 유출 진상규명해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오후 내란청산 촉구 202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오후 내란청산 촉구 202차 촛불집회에서 발언을 했다. 김철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1일 오후 대법원 앞 내란청산 촉구 촛불집회 무대에서 최근 평택 미군기지 위험물질 백린 유출 사고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김준형 의원은 1일 오후 6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내란청산-국민주권실현 촉구, 202차 촛불대행진' 집회에서 발언에 나섰다.

먼저 김 의원은 "국민주권 실현을 위해 무려 202주, 1414일의 대장정을 달려오신 촛불 동지 여러분, 정말 오래간만에 인사드린다"며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자주의 다짐, 민주의 약속, 평화의 희망'을 여러분과 이야기해 왔다. 왜냐하면, 자주, 평화, 민주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햇다.

그는 "어제 드디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국민들의 투쟁이 이룬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라며 "그럼에도 멈출 수 없다.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방에 함정이고, 자객들이다. 검찰총장대행이 사표를 던졌고, 법무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개혁을 저항하는 반개혁 움직임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질 것"이라며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에게 또 다른 공세가 몰려오고 있다. 지난 수년 계속되어 온 미국으로부터의 부당한 압력들"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 관세부과를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슈퍼 301조'를 앞세워 '강제 노동 관세'를 부과했다. 지독한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조지아주에 파견된 우리 노동자들을 쇠사슬과 수갑으로 감금하고, 자국 내 이주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단속하면서 감히 '노동의 가치'를 입에 담고 관세부과의 명분을 삼을 수 있겠는가. 이뿐인가. 배도 미국에서 만들고, 반도체 공장도 미국에 세우라고 한다. 협력이 아니라 수탈이다. 한국 경제를 미국의 하청 공장으로 만들려는 의도이다."

이어 "안보 주권은 또 어떻는가. 한반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고정된 항공모함'이자 '단검'이라는 했다"며 "며칠 전 부임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서슴없이 말한다. 동맹 현대화라는 거짓 포장지로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려 한다. 왜 대한민국이 대중국 군사 전략의 최전선 전초기지가 되어야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제는 이란과의 전쟁에 군사 지원까지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무모하고 불법적인 전쟁에 대한민국은 단 한 뼘이라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 미국은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는 전작권 환수의 목표와 정확한 로드맵을 국민 앞에 분명히 제시하고 단호히 찾아와야 한다"

그는 "얼마 전 평택 미군기지에서는 백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주한미군은 인명피해가 없고, 위험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믿을 수 없다"며 "백린은 사람에게 닿으면 연소가 끝날 때까지 파고드는 위험물질로 국제사회에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물질"이라고 꼬집었다.

"우리 땅인데도, 우리는 실상을 알지 못한다. 미군 기지에 어떤 물질이, 어떻게 보관되고 사용되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딱 두마디 '유출됐으나, 수습됐다.' 그게 다이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2015년 탄저균 사건을 저지른 미국이다. 우리에게 알리지도 않고 위험천만한 생화학 실험을 했던 미국을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김 의원은 "이 모든 일들이 동맹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동맹이라면 주권도 양보해야 하는가"라며 "동맹이라면 국민의 안전도 뒷전이어야 하는가. 동맹이라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전쟁에도 끌려가야 하는가. 자주 없이 경제도 없고, 자주 없이 안보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우리가 외치는 자주는 고립이 아니다. 우리가 말하는 평화는 굴종이 아니다. 우리가 지키려는 민주주의는 누구에게도 내어줄 수 없는 우리의 주권"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은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가 된 지 오래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을 믿고 더 이상의 굴종적 관계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평화-자주는 우리가 끝내 가야 할 길"이라며 "저도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호남 반도체 성사 및 미국 비판, 평택미군기지 백린 유출 사고 진상규명, 사법개혁 등을 촉구했다.

기조발언을 한 권오민 강북촛불행동 공동대표는 "호남반도체 성사를 위해, 8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광주로 총결집 하자"고 외쳤다.

김경호 변호사는 "국민의 참정권을 강탈하고 내란 앞에 사법부를 갖다 바친 자가, 지금 저 대법원 안에 앉아 윤석열의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희대 탄핵은 선택이 아니다.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절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양 시민 이난희씨는 "참정권을 침해하려는 자는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며 "이미 해산되어야할 국힘당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헛소리를 꺼냈다"고 비판했다.

정준석 부천촛불행동 부대표는 "8월 15일 광복절, 우리 촛불행동이 진정한 기술 광복과 호남 반도체 사업 성사를 위해, 광주 전국 집중 집회에 참석해 달라"고 호소했다.

현필경 미군기지환수연구소장은 "백린탄 생산과 수송 중에서 여러 차례 사고가 발생했다"며 "미국이 왜 악마적 무기를 불법적이고 반인륜적인 무기를 사용할까. 주권국가를 상대도 백린탄 같은 무기를 써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참정권 침해 전문 범죄자 조희대를 탄핵하고 수사하라" "자주없이 경제없다, 자주로 살길 찾자" "미국방해 물리치고 호남반도체 성사하자" 등의 구호를 연신외쳤다.

또한 박민채-민소원 씨가 독립군가 율동을, 가수 백자 등이 노래공연을 펼쳤다. 이어 촛불대행진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