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
조정훈
일본 방위성이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올해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자 울릉도와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가 "왜곡된 영토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며 규탄했다.
일본 정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 이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005년 이후 올해까지 22년 연속으로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날 발표한 방위백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환경에 관한 기술에서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 주변의 안전보장 환경'이라는 제목의 지도에는 독도 위치에 '다케시마를 둘러싼 영토 문제'라고 표기했다.
'우리나라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지도에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그어 자국 영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와 주변국·지역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는 한국 ADIZ 내의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했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한 대응에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백서와 관련 경북도는 이날 이철우 경북도지사 명의의 규탄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6년 방위백서'에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에 이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왜곡된 영토 인식을 국가 공식 문서에 반복적으로 담아낸 것은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잘못된 인식을 제도화·고착화 하려는 행위"라며 규탄했다.
경북도는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이며 어떠한 영토 분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에 반하는 왜곡된 영토 주장과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올바른 역사 인식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영토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경북도는 독도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로서 지속 가능한 관리와 올바른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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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백서, 또 독도 영유권 주장.... 경북도 "왜곡 주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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