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7일에 또 한번 부동산 정책 점검

등록 2026.08.05 16:30

수정 2026.08.05 16:31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5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2시 부동산 정책을 점검하는 비공개 회의를 주재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5일 공지를 통해 이를 알렸다. 미국·남미 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7시간 30분가량 주재했던 '부동산 주식시장 점검회의'의 후속 성격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회의 당시 2022년부터 지속된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면서 가용한 모든 행정 조치와 금융, 재정, 규제 완화 등의 방법을 찾아 공급의 신속한 실현을 위한 방법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회의를 마치면서는 '2~3일 이내에 금융 및 주택 공급과 관련해 추가 보고 및 점검 후속 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때 용산정비창과 태릉골프장, 과천경마장 등 1.29 공급 대책에 포함된 수도권 신규 택지 조성에 대해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정비창의 경우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와 용적률 상향 문제를 두고 갈등 중이고, 과천경마장의 경우 한국마사회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 부지 확보에만 최소 6년 6개월이 걸린다는 이행계획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상황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공급 시점을 보다 더 앞당길 것을 주문한 것.

이러한 주문에 맞춰 관련 논의들도 속도가 붙고 있는 상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서울시장과 따로 만날 약속을 잡아놨다"며 부동산 해법을 위한 서울시와의 협업을 거론한 바 있다. 지난달 24일 관훈클럽 초청 관훈토론회에서도 "(부동산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와 서울이란 특별한 광역단체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된다"면서 영등포·구로 등 서울 노후 공업지구를 활용한 공급 방안에 관심을 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회동에서 서울시의 의견을 주로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말씀을 드렸다"라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땐 서울시와 좀 긴밀한 협조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당부 말씀도 드렸다"고 밝혔다.

'수도권 5만 호 신규공급' 보도엔 "다각적 방안 검토 중이나 확정 안돼"

▲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경제 현안 점검에 나선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를 주재한 이후 순방을 떠난 만큼, 토론회에서 수렴한 국민의 여론을 토대로 정부 부처가 구체화한 세제·금융·공급 대책이 이날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2026.8.3 연합뉴스

한편 '정부가 수도권에 5만 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추가공급하는 안을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상황이다.

<한겨레>는 이날 여권 핵심 관계자 발언 등을 인용해 기존 택지 외에 그린벨트와 국가 보유 용지 등을 활용한 신규 공급 방안을 마련 중이고 이르면 다음 주 곧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KBS <뉴스9>에 출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공급을 하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를 풀고, 지하철 인근은 물론 국가가 보유한 군 시설까지 활용하는 공급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 발표시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확정되지 않은 내용의 보도로 인한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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