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6개월, 10개 군 상권 활력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올해 2월 말 본격적인 지급을 시작한 지 6개월을 맞이했다. 기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 현황 자료(출처: 지방정부, 한국조폐공사)'를 확보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에서 기본소득이 소상공인 상권으로 유입되어 침체됐던 농어촌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업종별 소비 쏠림 현상과 지속적인 재정 확보 방안 등 넘어야 할 과제 역시 명확히 드러났다.

농어촌 기본소득 10개 군 가맹점 1972곳 급증… 골목상권 생태계 확장

▲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이후 10개 군 모두에서 가맹점 숫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이후 10개 군 지역의 가맹점 수는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6월 말 기준 전국 10개 시범 지역의 가맹점 수는 총 1만 6225개소로, 지급 직전인 올해 1월(1만 4253개소) 대비 1972개소(13.8%) 증가했다.

사업 선정 시기를 보면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이 2025년 10월 20일에 1차 선정됐고, 충북 옥천, 전북 장수, 전남 곡성 등 3개 군이 2025년 12월 2일에 추가 선정됐다. 이들은 기본소득 지급 준비를 마친 뒤 올해 2월 말부터 동시에 지급을 시작했다.

가맹점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경남 남해군으로 올해 1월 2130개소에서 6월 2434개소로 304개소 증가했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충북 옥천군이 293개소(2372개소→2665개소), 충남 청양군 226개소(1097개소→1323개소), 전남 곡성군 218개소(1069개소→1287개소), 경북 영양군 187개소(468개소→655개소), 전북 장수군 177개소(721개소→898개소), 강원 정선군 172개소(1928개소→2100개소), 전북 순창군 172개소(1192개소→1364개소), 전남 신안군 149개소(1151개소→1300개소), 경기 연천군 74개소(2125개소→2199개소) 순이었다.

가맹점의 업종별 분포(6월 말 기준)를 살펴보면, 음식점업이 6051개소(37.3%)로 가장 많았고, 소매업 3833개소(23.6%), 기타 3421개소(21.1%), 서비스업 2404개소(14.8%), 보건업 516개소(3.2%) 순으로 집계됐다.

기본소득 2348억 중 2137억 집행…평균 사용률 91.0%

6월 말 기준 10개 군에 누적 지급된 기본소득 예산 총 2348억 원 중 실제 소비로 연결된 금액은 2137억 원으로 평균 사용률 91.0%를 기록했다. 지급된 지역사랑상품권이 장롱 속에 갇히지 않고 실제 소비 현장으로 빠르게 순환되었음이 통계를 통해 드러난 것.

이 가운데 경기 연천군이 지급액 289억 원 중 279억 원을 소비해 96.8%로 가장 높은 사용률을 보였으며, 강원 정선군도 240억 원 지급에 231억 원을 사용해 96.3%의 높은 사용률을 기록했다. 반면, 곡성군은 178억 원 중 154억 원을 사용해 86.9%로 가장 낮은 사용률을 보였고, 청양군도 193억 원 중 168억 원을 사용해 87.0%의 사용률을 보이며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북 순창군은 181억 원 중 167억 원을 사용해 92.2%의 사용률을 보였고, 경남 남해군은 274억 원 중 244억 원을 사용해 89.1%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어 전북 장수군은 144억 원 중 129억 원을 사용하며 89.2%의 사용률을 기록했고, 경북 영양군은 145억 원 중 129억 원(사용률 89.1%)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충남 청양군은 193억 원 중 168억 원을 사용해 87.0%의 사용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사용처, 소매업·음식점에 68.2% 집중… 생활밀착형 소비 위주

지급된 기본소득이 실제로 어디에 쓰였는지 업종별 사용 비중을 분석한 결과, 소매업이 전체 소비의 41.7%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음식점업이 26.5%로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의 합산 비중은 68.2%로, 기본소득 사용액의 70% 정도가 생필품·식자재 구입 및 식대 등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외에도 병원·약국 등 보건업이 9.8%의 비중을 차지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반면, 이·미용, 수리, 문화 등의 서비스업 사용 비중은 4.4%에 그쳐, 전체 가맹점 비중(14.8%) 대비 소비 유입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연료 및 학원, 잡화 등 기타 업종은 17.6%를 기록했다.

골목상권 온기 회복·가계 부담 완화 효과 입증… 사용처 불균형 등 개선 과제도 남겨

농어촌 기본소득은 6개월간 농어촌 골목상권 활성화와 주민 생계 지원이라는 단기적 목표를 훌륭히 달성했다. 그러나 향후 본 사업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단순 현금성 지원을 넘어 다각적인 정책적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91.0%의 높은 사용률과 1972개 가맹점 증가는 침체한 지방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크게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효과로 꼽힌다. 더불어, 인구 소멸 위기 지역 주민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식비, 생필품,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냈다는 점도 중요한 성과다.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매개 방식을 통해 돈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고 지역 안에서 도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대목이다.

다만,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범사업을 넘어 전국의 89개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확대하거나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경우, 현재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지속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이어, 기본소득 소비가 소매업과 음식점에 68.2% 집중되어, 농어촌 지역에 필수적인 의료·교육·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으로는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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