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대 보험도 밀린 녹색친구들… 청년 주거권 '비상'

등록 2026.08.06 15:43

수정 2026.08.06 17:03

▲ 사회주택 '녹색친구들' 세입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동부기금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회주택 업체인 '녹색친구들'의 자본잠식으로 발생한 연쇄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고통을 호소하며 토지 소유권과 계약상 구조적 책임이 있는 HUG가 피해주택들을 매입해 보증금을 보전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청년들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물의를 빚은 사회주택 운영사 녹색친구들이 그동안 내부 직원들의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밀린 공과금을 받아내기 위해 국가기관이 이미 법원에 돈을 요구한 상태여서, 가뜩이나 위태로운 세입자들의 보증금 회수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6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마포지사는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녹색친구들의 밀린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내용의 '교부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문서로 확인된 4대 보험 총 체납 금액은 연체료를 포함해 모두 6497만 원에 이른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지난해 8월부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길게는 9개월간 보험료를 밀렸다. 만약 회사가 매달 직원들의 월급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미리 떼어가고도 정작 공단에 내지 않았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다.

더 큰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녹색친구들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배당 절차가 시작됐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경매 낙찰대금 중 '밀린 보험료 6497만 원을 먼저 돌려달라'며 법원에 교부청구서를 낸 것도 이 때문이다.

현행법상 세금이나 4대 보험료가 밀린 날짜가 세입자가 이사 온 날(확정일자)보다 빠르면, 국가가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가져간다.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에서 체납액이 모두 변제되지 않는다면 남은 채권이 녹색친구들이 보유 중인 다른 피해 주택으로 이어져 청년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위협할 수 있는 구조다.

한편 <오마이뉴스>는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 주택 건물을 직접 사들이는 '공공매입'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HUG 등은 각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마치고 법률 검토를 진행되고 있다. 이 절차 역시 이달 중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단독] 사회주택 사태, 국토부-HUG "건물 매입해 해결할 것" https://omn.kr/2iz0b)

회사의 파산 위기가 임계점에 달한 만큼, 세입자들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건물 매입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공단에서 4대 보험 체납에 압류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녹색친구들이 가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들의 주거 역시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며 "그 전에 공공이 서둘러 건물을 매입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도 관계 기관들을 접촉하고 있지만 매번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란 말만 반복할 뿐 매입 관련한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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