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손 들어준 한정애 "정부, 4월 말 검사 수사권 입장 전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기사 보강 : 6일 오후 3시 55분]

검찰개혁 관련 정부의 '5월 처리 요청'이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됐는지 아닌지를 두고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후보(당시 국무총리)와 정청래 후보(당시 당대표) 간 해석이 엇갈리던 가운데, 당시 당정 간 창구 역할이던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김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글을 올렸다. 지난 4월 말, 이재명 정부로부터 '검사 수사권 완전폐지' 입장을 전달 받았다는 것.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지난 4월 말 정부는 형사소송법 관련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효성 확보를 정부 입장으로 정리했음을 (당에) 알려왔다"며 "하지만 당은 형사소송법 처리는 지방선거 이후에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 정리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는 방안으로 공동토론회 개최를 하기로 하고 5월 초 토론회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며 "(만약 당시) 지방선거라는, 당력을 집중해야 할 큰 현안이 없었다면 정리된 정부 입장에 따라 빠르게 국회 논의가 진행됐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형사소송법 본회의 통과 직전인 7월 3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서도 '5월 처리 관련, 지도부에 한 게 토론회 개최 보고였는지 아니면 정부 입장 보고였는지'란 질문에 단호한 말투로 "아니다,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계속되는 논쟁... 여전히 "토론회 개최 요청이라고 들었다"는 정청래

이를 두고 앞서 정 후보와 김 후보는 ▲5월 6일 당정 공통 토론회(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가 열렸다 ▲5월 초 당시 당정 간 법안이 오가지 않았다는 점에는 동의했으나, 다른 부분에선 치열하게 해석을 다퉈왔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김민석 당 대표 후보가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에서 열린 제2차 TV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2차 당대표 후보 TV토론에서도 두 후보는 강하게 맞섰다. 김 후보가 "정부는 입장을 알렸으나 당시 당이 미뤘다"며 지연 책임을 당에 돌렸다면, 정 후보는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지 못했고 법안도 없었다"라며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5월 요청했다고 하면, 5월이 선거 운동 기간이라 국회를 열 수 없었다"라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입장을 취했다.

아래는 5일 토론회에서 나온 관련 발언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관련 기사: 1차선 언급도 안 된 신천지, 2차 토론선 격렬 공방 http://omn.kr/2jb8w).

정청래: 검찰개혁을 누가 더 강력하게 추진했냐는 건 세상이 다 안다. (김 후보는) 5월에 왜 저한테 전화하지 않았나. 왜 그때 총리실 TF 법률안을 제출하지 않았나.

김민석: '왜 전화 안 했냐'고 하는데 검찰개혁 사안으로 우리는 통화한 적 없다, 왜냐면 당정 협의는 만나서 하는 것이고 창구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었는데, 그게 (지도부에) 전달됐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법안도 당의 입장을 물었는데, 당이 오케이를 하지 않으니 낼 수 없었던 거다.

정청래: 검찰개혁에서 (정부가) 5월 요청했다고 하면, 5월 20일부터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기간이었다. 토론을 5월 6일에 했다. 2주 간 국회를 열 수도 없었다. 김 총리가 계속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김민석: 5월 6일 토론회조차도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는 걸 요구하는데 당이 안 받아서 그런 토론회를 한 거잖나.

정청래: 한정애 의장도 법률안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토론회를 하자는 것이라고 들었다.

그러나 당시 당정 중간에 있던 한 의장이 직접 "4월 말 정부가 입장을 당에 알려왔으나 당이 지선 탓에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의 5월 처리 요청 유무'에 대한 두 후보의 해석 중 김 후보의 주장에 더 무게가 실리게 됐다.

정 후보 당대표 시절 당 사무총장을 맡았던 조승래 의원은 이에 반박했다. 조 의원은 6일 오후 페이스북에 "한정애 의장의 말을 빌어 '5월 처리를 (정부가) 요청했는데 당에서 거부했다는 게 확인됐다'는 주장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며 "한 의장 말을 따르더라도, 당시 정부는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이 정리됐다고 알려왔을 뿐 정부 안은 없었다. 5월 처리에 대한 요청도 명확하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4월 하순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이 정리됐다고 정책위의장과 법사위원장에게 전달됐을 뿐 5월 처리 얘기나 구체 안은 없었으며, 토론회는 정부 입장이 정리됐으니 공론화를 하자는 제안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개혁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이 진행됐다"며 이를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행안부), 공소청(법무부)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 ▲중수청·공소청 설치와 형사소송법개정 둘로 나눠 설명, "아무리 옹색해도 다른 사람 얘기를 왜곡하면서까지 이래야 되겠나. 이제 형사소송법이 처리된 만큼 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를 토론하자"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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