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강원도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 건설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간 검토했으나 위법성을 찾지 못했고, 3천억 원의 매몰비용을 장관 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주권 정부의 환경부 맞나
행정기관의 권한 행사는 이익과 손실을 엄격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과 법률이 예정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책무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우리가 국민주권 정부의 환경부에 기대했던 것은 바로 이 원칙에 대한 진정성 있는 충직함이었다.
그 충직함을 기준으로 삼을 때, 풍천리에서 벌어진 일들은 결코 사소하지 않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생태자연도 1등급 부지가 홍천군과 한수원의 이의제기 이후 하향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가. 이어 산림청은 2023년 2월 양수발전시설이 들어설 산지의 개발 규제를 완화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과학적 기준과 법적 원칙이 준수된 것이 맞는지 따지는 일은 결코 가볍지 않다.
3천억의 매몰비용을 수달과 잣나무에게 청구할 것인가
김성환 장관은 한편으로는 절차상 사소한 부실은 사후적으로 치유될 수 있다고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3천억의 매몰비용이 발생했다는 점을 내세운다. 그러나 매몰비용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경제학이 이 개념을 만든 이유는 정반대다. 이미 쓴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적기에 손을 떼라는 것이다. 이미 쓴 돈이 앞으로 쓸 돈을 정당화한다면, 잘못된 사업일수록 오래 끌기만 하면 멈출 수 없게 된다. 매몰비용을 이유로 부적합 지역에 사업을 강행한다면 경제학 교과서에 기록할 만한 실수가 될 것이다. 장관은 경제 논리를 든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의 이름으로 판단을 포기한 것이다.
그 비용을 초래한 것은 풍천리 주민이 아니다. 100년간 그 자리를 지켜온 잣나무들도 아니다. 산양과 수달과 삵이 책임질 일은 더더욱 아니다. 잘못된 정책 판단의 결과이고, 일방적인 행정 독주를 강행한 관료들이 져야 할 책임이다. 장관 스스로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이 결정을 주도한 지자체와 환경부, 한수원 관계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라.
기술적 보완은 답이 아니다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것은 기술적 수단으로 생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환경부 장관이 공식화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다양한 보완대책을 제시한다. 2천여 그루의 나무를 이식할 것이고, 11종에 달하는 멸종위기종의 이주와 피해 저감대책을 세우겠다고 한다.난개발이 벌어지는 모든 현장에서 주민들이 들어온 말이다.
그리고 그 대책들이 실제로 무엇을 지켜냈는지도 우리는 오래 지켜보았다. 그래서 실효성을 따지기 전에 물어야 할 것이 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풍천리의 양수발전소가 이와 같은 대규모 이주를 불사해야 할 만큼 긴박하고 중대한 필요성을 갖는지 입증할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그 입증이 없다면 이주대책은 생명을 옮기는 계획이 아니라 사업을 옮기지 않기 위한 계획일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 환경법 체계가 지향하는 바에도 어긋난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0조가 규정한 존속성 보장의 원칙에 비춰 보면,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대형 개발사업을 정당화하기 위한 동식물 이주대책은 정당화될 수 없다. 환경부는 이 체계를 수호할 의무가 있는 부처다.
다시 길을 낼 풍천리 주민들을 응원한다
누군가는 풍천리의 운명이 환경부 장관의 손으로 결정되었다고 믿을 것이다. 그러나 결정된 것은 사업의 일정일 뿐, 풍천리의 시간이 아니다. 주민들은 다시 길을 낼 것이다. 지난 몇 해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는 이날을 기억할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신의 소명으로부터 어떻게 도피했는지 기록할 것이고, 법률과 매몰비용을 앞세워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어떻게 경시했는지 잊지 않을 것이다.기억하고 기록하는 우리가 이긴다.
풍천리를 수몰시킬 수는 있어도,
주민들의 눈물로 쌓은 시간을 지울 수는 없다.
모든 싸움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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