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반도체 용수공급 협의 부실 확인... 관련 공무원 '엄중 주의'

등록 2026.08.06 15:41

수정 2026.08.06 15:41

경기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시의 공식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광주시는 6일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점검한 결과, 시의 정책 방향이 일부 협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박관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사업이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전제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박 시장은 삼성전자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정부와 삼성전자에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광주시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업 추진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에 맞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대응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용인 반도체 관련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는 시의 정책 방향을 사전에 충분히 반영하도록 특별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대응 체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 기조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번 사안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조치하기로 했지만, 동일 유형의 첫 사례인 데다 고의성 여부와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나 문책 대신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엄정하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내부 보고체계와 관계기관 협의 절차를 전면 점검하고, 시장의 정책 방향과 시의 공식 입장이 모든 행정 과정에 일관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내부 협의와 대외 협의 절차를 더욱 철저히 운영하겠다"며 "주요 현안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 공식 입장이 흔들림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