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세종시의 시급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협조를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조상호 시장은 세종시가 국가 행정의 중심이자 행정수도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충 ▲국가 핵심 기능의 추가 집적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행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층제 구조로 보통교부세 역차별"… 재정 구조 개선 정면 제기
조 시장이 이날 가장 무게를 두어 건의한 대목은 단층제 행정체계(광역·기초 업무 동시 수행)를 갖춘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이다.
현재 행안부가 전국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때 적용하는 산식이 광역과 기초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어, 단층 구조인 세종시가 구조적인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특히 최근 취득세 등 주요 세원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신도시 조성에 따른 공공시설 인수로 유지관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 조 시장의 설명이다.
조 시장은 이러한 재정 위기를 극복할 근본적 대안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현실화 ▲교부세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특례 개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행안부가 세종시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위원 기관인 만큼,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지원을 당부했다.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유치 제안
이와 함께 조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도 제고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신속한 세종 이전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시 행안부 관련 공공·유관기관의 세종 배치를 요청했다.
또한 세종시가 AI 정부 구현 및 공공 데이터센터 구축의 최적지임을 피력하며 행안부 산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도 공식 제안했다. 중앙행정기관과 국책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신규 용지와 기반 시설 확보 측면에서도 최상의 입지라는 논리다.
마지막으로 조 시장은 국가 대전환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이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비상한 관심과 주도적인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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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호 세종시장, 윤호중 행안부 장관 면담... 보통교부세 개편·기관 이전 등 현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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