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키울수록 빚만 늘어"... 추미애, 연일 '경기도 재정구조 개혁' 압박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이후 연일 SNS를 통해 지방재정 구조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단순한 긴축 재정이나 예산 절감이 아니라 현행 지방재정 제도 자체가 경기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이다.

특히 추 지사는 9일 페이스북에서 경기도 재정을 둘러싼 구조적 모순을 '부자 착시현상'과 '이중 모순'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며 "대한민국 산업을 키울수록 경기도의 부담만 늘고 재정은 더 악화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은 비상 상황"이라고 선언한 이후 복지 지출 논란, 소방예산 문제, 지방교부세 제도 등을 차례로 제기하며 재정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특수 누리는데 경기도 세입은 그대로"... '부자 착시' 지적

추미애 지사가 이날 가장 강조한 것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이면서도 산업 성장의 과실이 지방재정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경기도 반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경기도 GRDP가 아무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도 경기도는 세입 한 푼 늘지 않는다"며 "반도체 특수로 경기도가 부자라는 착시현상이 생기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짜 빈껍데기 부자요, 외화내빈"이라고 표현하며 산업 규모와 실제 재정 여건 사이의 괴리를 강조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김영진 부위원장이 22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준비위원회

추미애 지사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면 도로와 용수, 교통망, 환경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을 경기도가 구축해야 하고 산업이 확대될수록 소방·안전 비용도 증가한다.

하지만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되고, 그 결과 늘어난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 역시 경기도에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추미애 지사는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수록 부담만 늘고 빚이 늘어나는 이중 모순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지금의 경기도"라고 진단했다.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도 대부분 경기도 부담"

추미애 지사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로 소방공무원 예산을 들었다.

그는 2026년 기준 전국 6만 7,000여 명의 소방공무원 가운데 약 1만 1,000명, 17%가 경기도에 배치돼 있다며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1조 1,000억 원을 사실상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8일 페이스북에서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약 1만 1,000명에 대한 1조 5,000억 원이 넘는 경비를 대부분 경기도가 부담한다"며 "인건비 약 1조 1,000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는 고작 800억 원만 지원하고, 사업경비 약 4,000억 원도 300억 원 정도만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직 인건비는 중앙정부 몫인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국가 공무원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사실상 대납하는 구조를 이제는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부세 못 받고 상생기금은 내는 경기도"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점도 재정 구조의 대표적인 모순으로 꼽았다.

그는 "내국세가 늘어나면 지방교부세 재원도 함께 증가하지만, 경기도는 보통교부세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며 "오히려 약 4,000억 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다른 시도에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지방정부는 재정이 부족할 경우 교부세를 통해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지만 경기도는 재정이 악화해도 이를 메울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추미애 지사는 "중앙정부는 담배소비세 일부를 재원으로 800억 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1조 원이 넘는 인건비 부담을 대신했다고 하고 있다"며 현행 지원 방식도 문제 삼았다.

이어 "경기도가 특별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와 인구 구조, 지방정부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는데 지방재정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가 아니라 인구 변화가 재정 압박 원인"

추미애 지사는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복지 확대가 재정난을 초래했다'는 주장도 거듭 반박했다.

6일 페이스북에서는 "경기도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보고 싶은 부분만 강조해 전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복지를 늘렸기 때문에 재정난이 생긴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이 빠르게 늘어난 것"이라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증가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약 60만 명 늘어 보육·교육·돌봄·의료·교통·주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그 책임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위기 넘어 지방재정 개혁 의제화

추미애 지사가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사흘 연속 제기한 문제의식은 하나로 수렴된다. 경기도의 재정난을 일시적인 세수 감소나 지출 확대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 지방재정 제도가 산업 구조와 인구 변화,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 전략산업을 떠받치는 핵심 지역임에도 법인세 등 산업 성장의 성과는 대부분 국세로 귀속되고, 지방정부는 기반시설과 안전, 복지 비용만 부담하는 구조를 반복해서 지적하고 있다.

추 지사는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기반을 닦았어도 경기도 주요 세원은 여전히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라며 "기업과 산업은 외면한 채 취득세와 담배소비세에 의존하는 현재의 세입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따라가야 한다"며 "광역 지방정부가 역할에 걸맞은 당연한 재원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지방재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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