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정상화' 속도 낸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구청장도 가능

등록 2026.08.10 12:29

수정 2026.08.10 12:29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전북 익산시 소재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 현장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 주체를 구청장까지 확대하고, 식품 명인 지정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7월까지 39개 정상화 과제 가운데 7개에서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장 의견과 국민 제안 등을 바탕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발굴·관리하고 있으며, 7월 말 기준 7개 과제의 개선을 완료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실무 워크숍과 국민 제안 등을 거쳐 지난 6월 2일 1차 과제 30건을 선정한 데 이어, 7월 6일 2차 과제 9건을 추가해 모두 39개 과제를 이행·관리하고 있다. 이번 정상화 작업의 핵심은 현장과 동떨어진 제도나 불합리한 관행을 정책 수요자 입장에서 손질하는 데 있다.

우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용·배수를 위해 만든 인공수로 등)의 불법 점·사용 관리가 강화됐다. 그동안 구거 부지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지방 정부로 이원화돼 관리되면서 임의 경작이나 물건 적치 등 불법 행위가 반복돼 왔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통일된 불법시설 정비 기준을 마련해 지방 정부와 한국농어촌공사에 통보했다.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에서는 모두 3,477건의 불법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455건은 원상 회복을 마쳤고 2,949건은 계고장 부착과 원상 회복 명령 등 단계적 조치가 진행 중이다.

해외농업개발 기업의 국내 곡물 반입 과정에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행위도 손질했다. 현지에서 직접 생산한 곡물에 저율 관세를 적용하는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제도를 악용해 구매 곡물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허위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관련 고시를 제정했다. 콩의 경우 일반 WTO(세계무역기구) 양허관세가 487%인 반면 TRQ(관세할당제도)를 적용하면 5%의 저율관세가 적용된다.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도 개선했다. 대표적인 것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다. 기존에는 시장·군수만 도입 신청을 할 수 있어 광역시 자치구에 농업 현장이 있어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활용하기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지난 7월 관련 지침을 개정, 구청장도 계절 근로자 도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식품의 명맥을 잇는 '식품 명인' 제도도 빨라진다. 그동안 식품 명인 전수자가 명인으로 지정되는 데 7개월 이상 걸렸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7월 '전수자 신속 지정절차'를 도입해 지정 기간을 약 2개월 수준으로 줄였다.

현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나왔다. 가축 분뇨에서 나온 액체비료인 액비의 시비처방서 발급이 영농철에 늦어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분석 주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민간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나 리·동 단위 검정 결과의 평균값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했다.

취약계층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도 백미 중심에서 벗어난다. 지난 7월부터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기초생활보장시설 등에 백미 외 친환경 인증 쌀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중구와 세종시에서 진행한 현미 공급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부터 현미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농업기계의 '이중가격 판매'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정책자금을 지원받는 구매자에게 농기계를 더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7월 농업기계화 촉진법을 개정해 부당한 이중가격 판매업자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 농기계의 판매를 2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는 현장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공백 등을 바로잡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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