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의 핵 관련 정책 변화가 파장을 낳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전문 매체 <브레이킹디펜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차관이 미국의 핵전력 운용을 담당하는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소형 전술 핵무기에 대한 관심 확대를 거론하며 "미국의 합리적 핵옵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관련해 NBC 방송은 "장거리 전략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전술 핵무기에 더 무게를 싣는 새 전략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 억지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언급을 소개하며 미국의 이 같은 핵 전략 변화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국내 언론은 한국에 전술핵이 다시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BC의 분석대로 미국의 핵 정책 변화가 중국 및 러시아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등 전술핵 투발수단의 사거리를 고려할 때 한국 및 일본의 미군기지가 최적의 배치장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 최적 장소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변화하는 핵무기 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그리고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NPR)'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022년 10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가장 최근의 NPR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핵무기의 선제불사용 원칙(NO First Use, NFU)' 및 '핵무기의 단일목적(sole purpose) 사용 원칙(미국이나 동맹국이 핵무기로 공격받았을 때에만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는 점이다.
대신, "'극단적 상황(extreme circumstances)'에서 핵무기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여기서 말하는 '극단적 상황'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가에 대해 펜타곤은 침묵했다. 즉, 미국은 유사시 핵무기를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다.
관련해, <2022 NPR>에서 주목되는 또 하나의 내용은 W76-2 핵탄두와 B61-12 중력폭탄 등 저위력 핵무기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이다. 2019년 실전 배치된 W76-2는 그 파괴력이 8킬로 톤 정도인데 이는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리틀보이의 절반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61 계열 중폭폭탄은 F-35 전투기 등에 장착되며 핵 벙커버스터로 불리며 다양하게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소속 일부 국가에 배치된 상태다.
이는 핵무기의 실제 사용보다는 핵 전력 우위를 통한 전략 핵무기 중심의 억제전략에서 저강도 위력을 갖춘 전술 핵무기 중심으로 전략의 축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시작된 미국의 핵전략의 변화인데 사용할 수 없는 핵무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로의 전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표된 <2018 NPR>에는 "잠재적 적들은 미국이 핵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돼 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에 대해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다"며 "저강도 핵탄두는 다른 나라에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전술핵은 미국의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로의 전환 전략'의 핵심
트럼프 2기 행정부의 NPR이 아직 발간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확인된 미 국방부 관계자들의 핵 정책 관련 언급들은 전술핵 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춰 사용 가능성을 높이는 기존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미국의 핵 정책 변화가 한반도에 가져올 영향은 어떨까? 앞서 언급한대로 미 국방부가 전술핵 사용 가능성 확대 정책은 핵을 통한 억지력 강화를 위한 선택지를 넓히기 위한 것이라 하는 점에 주목하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관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은 가장 큰 틀에서는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한반도적 적용으로 2013년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맞춤형 억제전략(Tailored Deterrence Strategy, TDS)'과 이에 포함된 '동맹의 미사일 대응(4D) 전략' 그리고 2023년 워싱턴 선언을 통해 출범한 '한미 핵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이 같은 핵 사용을 수반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주요 프로세스에 빠짐없이 '선제타격 전략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전략'과 '선제타격 전략'의 만남이 가져올 문제
우선 '맞춤형 억제전략(TDS)'은 외교, 정보, 경제 등 양국의 다양한 국가역량을 동원한 총체적 억제전략이지만 군사적 영역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상황을 '위협', '사용 임박', '사용'의 3단계구분하고 사용임박 단계에선 한미 양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공격 무기를 총 동원해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한다는 것으로 전형적인 선제타격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4D전략'은 '탐지(Detect)-방어(Defense)-교란(Disrupt)-파괴(Destroy)'의 프로세스 중 '교란 및 파괴' 단계에서 북한의 지휘부 및 주요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한미 핵협의 그룹(NCG) 차원에서는 '인식(Perceive)-현시(Present)-격퇴(Prevail)-응징(Punish)'의 4단계 중 격퇴단계에서 상대방의 핵무기 사용 시도시 사실상의 선제타격을 포함하고 있다.
선제타격 전략은 적의 사용 징후라는 전제가 있으나 그 요건의 불명확성, 사용 징후에 대한 오판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자칫 전면전을 불러올 가능성을 가진 위험한 군사전략이다.
아직 한국에 대한 전술핵 배치는 한미 간 논의사안이 아니지만 미국의 '사용할 수 있는 핵무기 전략'과 '선제타격 전략'이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에 적용될 경우 그 결과는 한반도에서의 핵 전쟁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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