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복지국' 신설에 여성단체 "환영"... 보수 기독교계는 반발

대전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에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 여성단체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지역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시민단체들은 "젠더 이념을 행정에 도입하는 조직개편"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10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와 허태정 시장이 기존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성평등복지국'을 신설하기로 한 결단을 적극 환영한다"며 "일부 세력의 반발에 흔들리지 말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에는 대전여민회와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평화여성회, 여성인권티움, 풀뿌리여성 마을숲, 실천여성회 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조직개편 수정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돌봄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저출생·지역소멸·돌봄 위기라는 시대적 난제를 돌파할 핵심 열쇠가 바로 '성평등'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성평등복지국 신설이 시민의 일상과 맞닿은 주거·안전·일자리·돌봄을 아우르는 성평등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지역의 청년 여성 유출과 성별 임금격차, 높은 1인 가구 비율 등을 거론하며 기존 복지국 산하 과 단위 조직만으로는 대전시 전체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여성단체, 지난달엔 "성평등 정책 실종" 비판... 대전시, 조직개편 수정

앞서 대전여성단체연합은 대전시의 조직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대전시는 지난달 24일 현행 19국 체계를 18국 체계로 조정하는 내용의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 3급 AI혁신관을 신설하고 미래전략산업실과 기업지원국을 미래전략실로 통합하는 한편, 경제국을 민생경제국으로 개편하고 시민참여·공동체·노동·청년·대학·교육·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시민사회국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그러나 여성·성평등 정책을 담당해 온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성평등가족과'로 명칭만 바뀐 채 복지국 산하의 과 단위 조직으로 유지됐다.

▲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7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없는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이에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달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빠진 조직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이들은 서울시가 여성가족실과 양성평등담당관을 두고 있고, 충북과 제주 역시 부단체장 직속으로 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등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국 단위 또는 부단체장 직속 조직으로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것과 비교해 대전은 여전히 복지국 산하 과 단위 조직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성평등 전담조직 신설에 뜻을 같이하는 시민 114명의 의견을 단 이틀 만에 모아 대전시에 입법예고 의견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당시 임원정규 대전여민회 사무국장은 "전국은 성평등 정책을 복지의 한 분야가 아니라 도시의 미래전략으로 격상하고 있지만 대전은 여전히 복지국 산하 성평등가족과에 머물렀다"며 "이름은 바뀌었지만, 조직의 위상도, 권한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청년 일자리와 돌봄, 안전, 경력단절 예방, 고용평등과 노년의 삶까지 모든 시민의 생애주기를 관통하는 장기적인 도시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가 이후 여성단체와 시민사회, 시의회 등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여성단체의 입장도 비판에서 환영으로 돌아선 것.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이번 성명에서 "시민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기존 조직개편안을 수정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조직 명칭 변경을 넘어 실질적인 권한과 예산을 갖춘 정책 추진체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신설될 조직이 명목상의 기구에 머물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과 실질적 정책 집행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여성 일자리 구조 개선과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젠더폭력 예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보수 기독교계 단체 "즉각 중단"... 11일 기자회견·집회

반면, 대전광역시인권센터와 대전광역시기독교연합회, 퍼스트코리아시민연대, 대전국민주권자유시민연대, 대전홀리클럽,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이승만기념사업회대전세종지부 등 60여 개 보수 기독교계 단체는 성평등복지국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11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예고했다. 대전광역시인권센터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이 재임 시설 폐쇄시킨 대전시 산하 대전광역시인권센터가 아닌, 민간단체가 만든 같은 이름의 단체다.

이들은 "대전시는 진짜 약자의 복지권을 박탈하는 '성평등복지국' 조직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면서 "무분별한 젠더 이념 도입은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야 할 예산과 행정력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행정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일부 극우·보수 기독교 세력이 이번 개편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또다시 철 지난 억지 논리와 혐오 선동으로 시민들의 눈을 가리려 하고 있다"며 "성평등은 누군가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일하고 존중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헌법적 가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태정 대전시장을 향해 "일부 세력의 반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어렵게 내디딘 한 걸음인 만큼 허태정 시장은 단호한 결단력으로 시민들과 약속한 성평등복지국 신설을 당초 계획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