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서는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광주 군 공항에 주둔 중인 공군 제1전투비행단의 분산 배치 적극 검토를 사실상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재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부지와 기반시설이 중요하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의 구마모토에 못지 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 부흥을 위해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고 관련 산업 집적 단지를 조성 중인 구마모토의 경우를 사실상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공급의 경쟁자'로 상정하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빠르게 착공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구마모토의 TSMC 2공장은 오는 2027년 12월 가동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는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기지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임시 배치해서 광주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업 단지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며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의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전력 용수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된다. 또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서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즉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선정된 광주 군 공항의 주요 기능을 다른 군 공항으로 분산하면 공항 주변 부지 등에 대한 착공 시점을 보다 앞당길 수 있으니 적극 검토하라는 지시다.
참고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6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한 인터뷰에서 "지금 군 공항에서 하는 훈련 소요를 여타 공군 기지로 얼마나 빨리 소산할 수 있는지 계획을 짜면 무안에 새로 (군 공항이) 건설되길 기다리지 않고 이 텀(term. 기간)을 (팹 건설에) 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공장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어... 성장 양극화 방지안도 선제 마련"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메가프로젝트의 최종 목표는 성장의 축을 국토 전체로 확장하고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라며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K자 성장, 즉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할 방안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의 역량으로 일군 성과가 특정 기업이나 또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미리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투자와 지원의 범위가 3대 메가 프로젝트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한정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짚었다.
이어 "소재, 부품, 장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함께 지원할 방안, 그리고 나아가서 피지컬 AI의 발전이 제조 인공지능 전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는 산업 대도약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투자가 이루어지고 공장을 지어버린 뒤에는 이미 늦다. 프로젝트 초반부터 모두의 성장을 만들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함께 한 삼성·SK 등에는 "이미 상생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것으로 알지만 앞으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첨단전략산업이 성장하면 내 삶도 바뀐다는 믿음이 있어야 더욱 과감한 투자와 혁신도 가능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에는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적극적인 혁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을 이끄는 정부를 넘어서 정부 자체가 혁신 모델이 돼야 된다"면서 "부처 칸막이나 규제, 또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로 혹여라도 기업들의 투자 의지가 꺾이거나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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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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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프로젝트 전격전' 강조한 이 대통령, 공군 제1전비 분산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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