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3칸 굴절버스, 민선 8기 대표적 세금 낭비 사례"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 8기 이장우 전 시장 재임 당시 추진된 '3칸 굴절버스' 사업을 두고 "민선 8기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지적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허 시장은 또 자신이 후보 시절부터 대전의 대표축제로 키우겠다고 공약한 '빵축제'와 관련해서도,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주요 계약을 미뤄달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사업자 선정 등 계약 절차를 진행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경위 조사를 지시했다.

허 시장은 11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3칸 굴절버스 사업의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7월 말까지 차량 인수가 미이행됐고, 세 번이나 기회를 줬다면 실질적으로 이 업체가 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된 것 아니냐"며 담당 부서를 추궁했다.

대전시는 3칸 굴절버스 3대를 도입하기로 계약하고 선급금으로 72억8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현재까지 2대는 대전에 들어오지 못한 상태다. 먼저 반입된 차량 1대 역시 자동차 안전 관련 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데다 대전시로 소유권 이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허 시장은 이 같은 보고를 받은 뒤 "지금 확인해 보니까 한 대 들어와 있는 차량 한 대마저도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다면서요"라고 물었고 담당 국장이 "안 돼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그럼 이걸 돌려줘야 됩니까"라고 재차 따져 물었다.

담당 국장은 "계약 해지는 절차를 밟고 있고 세 대 전부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이미 반입된 차량 역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현재로서는 대전시가 인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허 시장은 "지난번 확대간부회의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지만, 교통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봤던 이 굴절버스가 이제 우리 시의 심각한 문제가 돼버렸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소송을 한다 치더라도 차량 자체가 반입이 어렵고, 그나마 있는 차량마저도 지금 우리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면서 우리 마음대로 쓸 수도 없고, 예산은 낭비고 이미 지출됐다"며 "80%를 계약금으로 지급했는데, 이게 아마 민선 8기의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례로 지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서에 "이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계약 해지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담당 국장은 "물품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업체 측이 지체보상금을 부담하면서까지 물품을 완납하겠다고 하면 계약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일 동안은 강제 해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방법으로 업체 측에 이미 지급한 선급금의 사용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사용내역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그것을 사유로 계약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허 시장은 "120일 동안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라고 되물었고, 담당 국장은 "현재 상황은 그렇다"고 답했다.

"빵축제 그냥 밀어붙이고... 도대체 어떤 마인드에서 나온 건가"

허 시장은 이날 '2027 대빵축제'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어조로 담당 부서를 질책했다.

허 시장은 "지난번 문화예술관광국 업무보고 때 2027 대빵축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다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이 후보 시절부터 빵축제를 대전 대표축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수차례 밝혀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선 9기에 지역축제의 대표축제로 빵축제를 키워 나가겠다고 제가 후보 시절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당선자 시절에도 빵축제를 대전의 대표축제로 만들고 이를 통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관심을 갖고 찾아올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선 이후 취임하기 전까지 민선 9기 주요 정책과 관련된 계약이나 사업을 가급적 미뤄달라고 지시했음에도 빵축제 관련 계약이 진행된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허 시장은 "당선되고 나서 제가 지시한 것이 취임 전까지 이와 관련된 주요한 계약이나 사업들은 취임 이후로 미뤄달라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계약 사업자 체결하고 빵축제 그냥 밀어붙이고, 이런 건 도대체 어떤 마인드에서 나온 건지 심히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선 9기 대전시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축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대전을 상징할 수 있는, 대전의 정체성을 내보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축제가 빵축제라고 이야기했다"며 "그렇다면 민선 9기에는 이 빵축제를 어떻게 할지, 어느 시점에 할지, 어디서 할지, 어떤 규모로 가져갈지에 대한 지침을 받아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허 시장은 무엇보다 관련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존에 있던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자를 선정하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걸 보고도 않고 담당 국·과장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시장 당선자의 생각을 신문 한 구절만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고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사람은 과연 민선 9기의 철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그러면서 담당 국장에게 "왜 그 당시에 이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고 협의하지 않고 진행했는지 정확하게 조사해서 정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