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마시는 물인데..." 지리산 오폐수 무단 방류에 화난 함양 주민들

"피서객이 몰리면 미처리 오수가 강으로 그대로 흘러듭니다. 더 참혹한 건 이 물이 아래 동네 함양 유림면, 산청 생초면 주민들이 마시는 식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원시의 몰상식한 행정에 함양 주민들은 진짜 화가 납니다. 도대체 주민 목숨을 뭘로 보는 겁니까!"

▲ 함양주민과 지리산연석회 남원시 하수처리장 무단방류 재발방지 규탄대회 기자회견 남원시청 앞 최상두

11일 오전, 지리산 청정 수계인 람천과 엄천강(임천)이 흐르는 현장과 남원시청 앞. 지리산 생태계와 수질을 지키기 위해 모인 23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함양·산청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지리산 상류의 상습적인 오폐수 방류 소식이 전해지자 함양 엄천강 일대와 하류 식수원 지역 주민들은 그야말로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람천임천수질대책위원회,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 수달친구들, 진주환경운동연합, 함양시민연대 등 경남·전북 지역 23개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의 무책임한 행정과 민간 위탁업체의 상습적인 오폐수 무단 방류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화조도 거치지 않고 강으로... 8월 8일 또 맨홀 역류

▲ 지난 8월3일 오폐수 무단방류되는 남원시 산내 대정마을 하수처리장 배출구 최상두

문제의 발단은 남원시 산내면 대정마을 하수처리장이다. 이곳의 하루 정화 처리 용량은 130톤에 불과하다. 하지만 여름철 피서객 등 유동인구가 폭증하면 처리 용량을 크게 초과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위탁업체가 지난 7월 29일과 30일 하수 처리 용량 초과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소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정상적인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불과 2시간 만에 미처리 오폐수를 강제 조기 방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3일 현장 적발 당시에는 정화조조차 거치지 않은 오수가 청정 수계인 람천으로 거침없이 방류되었다는 주장이다.

특히 주민 제보로 확인된 실상은 더 심각했다. 이미 지난 4월 11일 하수처리장 앞 하수 맨홀 뚜껑이 열리며 오수가 대량 역류·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오수 무단 방류 사고가 적발된 지 불과 며칠 뒤인 지난 8월 8일 또다시 맨홀 뚜껑이 열리며 역류하는 사고가 되풀이된 것이다.

지속적인 경고와 신고에도 남원시와 위탁업체는 하수 용량 초과에 대한 기본적 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채 오수 역류와 무단 방류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게 시민단체의 지적이다.

시민단체들은 또 이번 사고를 일으킨 업체가 불과 몇 달 전인 지난 2월, 인월 중계펌프장 무단 방류 사고를 일으킨 바로 그 업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남원시 상하수도과 또한 손을 놓고 있으며 '행정 참사'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 남원시 관계자 재발방지 대책 및 남원시의 공식적인 사과 요구 주민대책위 최상두

남원시 사과... 남원시의장 "주민과 적극 소통하고 현장 깊이 살펴볼 것"

기자회견 직후 논란이 확산하자 남원시는 뒤늦게 방류 사실을 인정하고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 초과 하수를 인근 처리장으로 이송하고 중장기 증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남원시의장 면담 남원시 의회에서 철저한 행정의 질책과 감시 요청 람천임천수질대책위 최상두

행정 불신과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남원시의회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내 대정마을 및 람천 일원 하수처리 현장을 직접 철저히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의회 차원의 집행부 감시와 지도·감독 강화를 약속한 것이다.

지자체 예산 한계 노출... "국가하천 승격으로 중앙정부 관리·예산 강화해야"

현장에서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빈약한 재정과 느슨한 관리가 이 같은 환경 사고를 야기한다는 근본적인 지적도 제기됐다. 시설 증설과 정밀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지만, 열악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상습적인 수질 오염 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리산 수계인 람천·엄천강 일대를 '국가하천'으로 승격시켜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관리 주체를 강력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할 경우, 정화 시설 증설 및 수질 개선 사업에 국비 투입이 가능해진다. 또한 환경부와 유역환경청 등 중앙정부 기관이 직접 수계 관리 및 지도·감독에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식수원 위협 멈춰라"... 주민 분노 담은 7대 요구안 촉구

이날 방류된 미처리 오폐수는 람천을 타고 하류인 경남 함양군 엄천강과 산청군 수계로 흘러 들어 가뭄 속 녹조 현상을 악화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하류 지역인 함양군 유림면과 산청군 생초면 주민들에게 이 강물은 생명과 직결된 주요 식수원이다. 남원시의 방관 행정이 이웃 지자체 주민들의 안심 식수권까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이날 23개 단체와 크게 화가 난 주민들은 지리산 수계 생태계와 주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7대 요구사항을 남원시와 환경당국에 강력히 촉구했다.

1. 동일 사고 재발 방치 및 직무유기 공무원 즉각 문책
2. 부실 민간위탁 계약 즉시 해지 및 남원시 '직영 관리' 전환
3. 전북·낙동강유역환경청, 도청의 관내 하수처리시설 전수조사 실시
4. 환경오염 현장 대응 매뉴얼 제정 및 128 신고 체계 즉시 개편
5. 람천·엄천강 수계의 '국가하천 승격'을 통한 국비 예산 확보 및 관리 주체 강화
6. 하류 식수원 보호를 위한 수계일원화 『특별관리전담팀(TF)』 즉시 구성
7. 산내 대정마을 및 람천 인근 하수처리장 용량 증설 및 실사 시 민원인 동행 보장

덧붙이는 글 '수달아빠’로 불리며 지리산 엄천강 일대에서 야생동물과 하천 생태를 기록하고 있다. 수달과 철새의 삶을 통해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고민하며,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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