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시장은 왜 '성평등'을 지웠나"... 대전 여성계 강력 반발

▲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7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없는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해 온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최종안에서 다시 '복지국'으로 되돌리자 대전지역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결국 대전시는 '성평등'을 지웠다"며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삭제 이유를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대전시의회를 향해서는 조직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평등복지국'으로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여성계의 요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허태정 시장이 후보였던 시절부터 인수위원회,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이후까지 일관되게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했고, 시의원과 의장단을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정식 절차를 거쳐 의견을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애초 여성계가 요구했던 조직은 '성평등가족국' 신설과 '성평등담당관' 설치였다. 여성계는 시정 전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독립적인 추진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지만, 대전시는 당초 조직개편안에서 여성·성평등 업무를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국 산하 과 단위에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여성단체들이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가 실종됐다"며 반발했고, 이후 대전시는 기존 복지국을 '성평등복지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10일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고, 11일에는 대전여민회도 "'성평등' 세 글자가 그렇게 두려운가"라며 일부 반대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성평등복지국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허 시장에게 요구했다.

반면 대전지역 보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한 단체들은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행정조직 명칭에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며 "젠더 이념을 행정에 도입하는 조직개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1일 오전 성평등복지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과 집회를 예고했다가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12일 시의회에 제출한 최종 조직개편안에 '성평등복지국' 대신 다시 '복지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이들 단체는 "성평등복지국은 애초 여성계가 요구한 안에 한참 못 미쳤지만, 성평등 정책의 위상을 한 걸음이라도 높이기 위해 받아들인 최소한의 타협이었다"며 "그 과정에서 성평등복지국 신설이 논의되고 시민에게 알려졌는데, 보도가 나간 다음 날 반대세력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 최종안에서는 다시 복지국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까지 여성계의 오랜 요구와 협의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데는 하루면 충분했다"며 "그동안의 협의는 무엇이었는지 허태정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만나 주고 듣는 시늉한 뒤 결정 순간에는 지워버렸다"

특히 이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민선 9기 허태정 시정에 대한 실망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들은 "민선 8기는 불통이었고 시민사회나 여성계와 대화하지 않았기에 기대도 없었다"며 "그러나 허태정 시장은 민선 7기 당시 대전시 최초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성평등기획특보를 둔 당사자였기 때문에 민선 9기에서는 성평등 정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믿음이 이렇게 돌아왔다. 만나 주고, 듣는 시늉을 하고, 결정의 순간에는 지워 버렸다"며 "대화조차 하지 않던 민선 8기와 무엇이 다른가. 기대를 품게 만들고 배신한 만큼 지금 여성계가 느끼는 실망과 허탈은 그때보다 더 크다"고 비판했다.

또 "거버넌스의 간판을 걸고 거버넌스를 부정한 것"이라고 규정하면서 "반대가 생기면 물러서고 정치적 부담이 생기면 합의를 뒤집는 것이 민선 9기의 출발이라면 앞으로 허태정 시정의 어떤 약속을 믿으라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들은 특히 성평등 정책을 단순히 조직 명칭의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년 여성은 대전을 떠나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와 젠더폭력, 돌봄의 절벽은 여전하다"고 지적한 뒤 "대전시장이라면 여성계의 요구를 뛰어넘는 더 큰 비전과 발전적인 청사진을 내놓았어야 했다. 우리의 요구가 과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상상력이 너무 좁았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공은 대전시의회로… 거수기 되지 말라"

▲ 대전여성단체연합과 대전여성단체협의회,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2일 공동성명을 내고 "결국 대전시는 '성평등'을 지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여성계는 이제 조직개편안 심의에 나설 대전시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여성계는 이미 의원들을 만나 충분히 설명하고 요구를 전달했다"며 "이제 필요한 것은 다시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제출한 안을 심의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가 지운 '성평등'을 의회마저 지운다면 대전시의회 역시 이번 후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과 의장단, 행정자치위원회, 여성의원들의 판단을 시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성평등과 여성의 정치대표성을 이야기해 온 정당과 여성정치인들이 정작 결정해야 할 순간에 침묵한다면 '성평등은 선거 때만 필요한 말이었느냐', '여성의 표는 얻되 여성의 목소리는 지워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허태정 시장은 '성평등'을 삭제한 이유를 시민 앞에 직접 설명할 것 ▲대전시의회는 조직개편안을 그대로 추인하지 말고 '성평등복지국'으로 바로잡을 것 ▲더불어민주당과 여성의원들은 성평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행동으로 증명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