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병원계·간호계 손잡았다... "괴롭힘 없는 안전한 병원 만든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관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 이후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합니다."

최근 병원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의료종사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탈하는 등 안타까운 일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와 병원계, 간호계가 병원 내 조직 문화와 근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13일 오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의료 현장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직무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고 종사자들이 상시적인 긴장과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어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실제로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의 괴롭힘 경험률은 25%로 전체 업종 중 가장 높았으며, 2025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접수 비율(16%) 역시 보건·복지 분야가 1위를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병원 조직문화 전반을 수술하겠다는 계획이다. 협약 기관들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3대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있다. 보건복지부

우선 정부는 올 6월부터 진행 중인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과 구제 방안을 정확히 파악한다. 특히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발맞춰 의료기관·지역별 업무 실태와 인권침해 현황, 처우 개선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한다.

병원 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대한병원협회가 추천하는 병원에는 심사 절차를 줄여주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하고 조직문화 개선 분야의 사업장 자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저연차 간호사를 대상으로는 위계적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특별진단도 시행된다.

의료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생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워라밸+4.5 프로젝트'를 대학병원 간호사 등 그동안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종사자까지 넓혀 나갈 방침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정비한다.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부와 간호협회 등이 현장에서 파악한 문제 사업장 정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으로 즉시 연계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최근 3년간 괴롭힘 신고가 다수 접수된 중소병원 14곳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이날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는 컨설팅을 통해 실제 성과를 거둔 사례가 공유되기도 했다. 삼육부산병원은 수년 전 간호사 근무체계를 개편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한 결과 이직률을 대폭 낮췄다고 밝혔다. 최근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하대병원 노사 역시 이번 컨설팅에 참여해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이 존중받는 일터가 곧 환자의 안전으로 이어진다"며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을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환자를 살리는 소중한 손길이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도 보호 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병원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 서로를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와 병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괴롭힘은 멈추고, 상생을 시작하자"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병원 현장의 실태 조사부터 예방·컨설팅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 신고·감독을 통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만들어 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