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 넘는 집 세금 걱정 전한 언론, 세금 줄어드는 집은 외면

▲ 보유세 관련 기사에서 언급 빈도가 잦은 지역은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역이었다. 관련 기사들 가운데 정확도 상위 100건의 기사(빅카인즈 자동 추출)에서 지역명 기준 단어 빈도수를 분석해본 결과, '서초구' 34회, '강남' 32회, '강남구' 29회, '송파구' 26회 등 서울 강남권 언급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한 언론 보도들은 주로 시세 4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의 세금 부담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나타나는 단어도 서울 강남권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현장 취재 기사도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위 0.3% 초고가 주택으로 쏠렸다.

<오마이뉴스>는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일인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보유세' 관련 기사들을 수집해 키워드와 내용을 분석했다. 이 기간 보유세(아파트 포함 키워드 검색)와 관련된 언론사(전국일간지, 방송사, 경제지) 기사 건수는 총 424건으로, 하루 평균치로 환산하면 39건가량의 보도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 언론 보도의 초점은 '서울 강남권', 단어 빈도수도 최다

보유세 관련 기사에서 언급 빈도가 잦은 지역은 집값이 비싼 서울 강남권역이었다. 관련 기사들 가운데 정확도 상위 100건의 기사(빅카인즈 자동 추출)에서 지역명 기준 단어 빈도수를 분석해 본 결과, '서초구' 34회, '강남' 32회, '강남구' 29회, '송파구' 26회 등 서울 강남권 언급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포동'(17회), '압구정동'(10회), '대치동'(10회) 등 강남 개별 행정동을 비롯해, '반포자이'(10회), '아크로리버파크'(10회), '래미안퍼스티지'(8회), '은마아파트'(8회) 등 강남 개별 단지들도 심심찮게 언급됐다. 비강남 권역에선 '마포구'(15회)와 '성동구'(11회), '노원구'(6회) 등이 있었지만, 강남권과 비교하면 언급량이 적었다.

▲ 부동산 보유세 관련 기사 100건(빅카인즈 자동 추출)에서 나타난 지역명 빈도 수와 단어 간 관계도. 서울 강남권역이 압도적으로 많다. 신상호

이번 개편안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초고가 주택이 있는 반면, 과세 기준 상향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집도 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주택은 시세 3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5만여 호로, 전체 주택의 0.3%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등의 분석에 따르면 실거래가 34억 미만 주택은 세 부담이 줄고, 실거래가 35억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런 주택 자체는 극소수다. 반면 개편안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주택은 더 많다. 이번 개편안에서 1주택 실거주자들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과세 기준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은 기존보다 12만 호나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세금 부담 줄어드는 세대도 있는데...40억 이상 집주인들의 세금 부담 걱정하는 언론들

그런데 관련 기사는 0.3%에 불과한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마이뉴스>는 LLM(Large Language Model) 분류를 활용해, 기사 제목과 첫 문단을 기준으로 아파트 현장 취재와 사례 기사(집주인이 직접 등장하거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해진 간접 사례 포함) 64건을 따로 추출했다. 이 중 시세 40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 단지 이름이 직접 거론된 기사는 29건(45.3%)으로 나타났다.

29건 기사에서 등장하는 아파트 이름을 집계해 보면(한 기사에 여러 단지가 나오면 각각 집계), 압구정 현대(24건, 신현대 포함), 래미안원베일리(10건), 대치 은마아파트(9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7건), 반포자이(4건), 압구정 미성아파트(4건) 등이었다. 모두 시세가 최소 40억 이상, 최대 100억이 넘는 초고가 단지들이다. 단지명이 직접 거론되진 않았지만, 강남권(압구정 단지 등) 반응을 취재한 기사도 18건에 달했다.

개별 기사 내용을 보면, '초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에 초점이 맞춰졌다. YTN의 4일 보도("30년 집 나가라는 건가"…강남권 고령층은 '당혹감')에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 아파트 소유주가 직접 인터뷰에 응해, "세금으로 뜯기고 새로 사면 보유세를 또 내야 하고"라고 이번 개편안을 비판했다. 재건축 대장주로 꼽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는 84㎡ 시세가 50억 이상이고, 인접한 신현대 대형 평형은 112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중앙일보> 9일 보도("수십년 한집 살았는데 투기꾼이냐"…강남 노인들의 분노)에서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소유주가 등장해 "연금 말고는 소득도 없는데, 자식들한테 돈 빌려서 세금 내라는 것이냐"라고 한탄했는데, 이 아파트는 소형(59㎡)도 6월 46억 원에 거래됐다. <조선일보>(강남에선 70억대 급매물 "서민 주거와 무관한 집만 나와", 8월 7일)와 <동아일보>("2억 낮춰 팔겠다" 강남권서 매물, 8월 5일) 등 초고가 단지들의 부동산 관망세를 전한 기사도 상당수였다.

반면, 세제 개편을 통해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내용을 담은 기사는 6건에 그쳤다. 그마저 모두 통계와 해설이었고, 세금이 줄어드는 집에 사는 사람을 찾아가 인터뷰한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보유세 관련 언론들의 보도는 전국에서 고작 0.3%밖에 안되는, 그것도 경제적으로 최정점에 있는 극소수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 국민 여론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개편안은 대다수 주택 소유주와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임에도 언론 보도로 인해 여론이 동조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