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총력전' 강조한 대통령 "필요하면 법과 제도 바꿔서라도"

등록 2026.08.13 15:10

수정 2026.08.13 15:10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한폭탄 같은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가용한 수단과 역량을 집중 투입해야 한다"면서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은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부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한민국의 핵심 문제"라면서 이러한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을 추가공급하고 각종 인허가와 착공 절차를 절반가량 단축하겠다고 밝힌 날이다(관련기사 : "집 못 지어 미쳤단 소리 나오게"... 부동산 150만 호 풀린다 https://omn.kr/2jed9 ).

이 대통령은 먼저 "사회적 자원이 장기간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부동산 거품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어떤 특정 국가처럼 소위 '잃어버린 20년' 같은 현상이 우리 앞에 도래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실상 전 국민이 부동산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과 국민 눈높이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급 또는 세제, 금융 정책 전반을 치밀하게 다듬어서 시장을 정상화 하고 주거 안정과 주거 사다리의 체계적인 구축을 우직하게 추진해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파격적이고 속도감 있는 공급,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체제, 세밀하고 두터운 금융정책의 유기적인 조합이 (부동산 문제 해결에)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면서 공급 정책이 현재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2년부터 지금까지 주택 공급 물량이 없는, 이른바 '공급 절벽'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집값 안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 대통령은 "이를 메우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되겠다"라고 주문했다. 앞서 국토부가 그린벨트 가운데 3·4등급, 상당히 훼손된 곳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한 것과 연결되는 대목이다.

"발표했으면 최종정책? 그건 낡은 과거 방식"

▲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이 대통령은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서 정책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여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최근 제기된 부동산 세제개편안 재검토 논란 등을 염두에 둔 주문으로 보인다. 금융위가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당초 목표했던 1.5%의 2배인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정책을 발표하면 이게 최종 정책이고 그것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또는 오락가락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것 때문에 잘 안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낡은 과거 방식"이라면서 정책 발표 후 합리적인 의견이 제시되면 검토·수렴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누더기를 만들었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에 너무 구애 받지 말고 과감하게 국민들, 전문가들, 야당 또는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해 나갔으면 좋겠다"면서 "행정 편의적인 공급자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게 진짜 유능한 행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께서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누리고 누구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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