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성평등복지국' 무산… "다음엔 성평등가족국 신설해야"

▲ 13일 열린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성평등복지국' 명칭이 반영되지 않은 대전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대전시의회

대전시가 민선 9기 첫 조직개편 과정에서 한때 검토했던 '성평등복지국' 명칭이 결국 반영되지 않은 채 '복지국'으로 확정 수순을 밟게 되자 대전지역 여성계와 시민사회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단체협의회·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13일 공동성명을 내고 "오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됐고 결국 '성평등복지국'은 반영되지 않았다"며 "다음 조직개편에서는 '성평등가족국' 신설로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전지역 여성계는 허태정 시장 후보 시절부터 인수위원회,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요구해 왔다. 애초 여성계가 요구한 것은 '성평등가족국' 신설과 '성평등담당관' 설치였으며, 이후 대전시가 검토했던 '성평등복지국'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최소한의 절충안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대전시는 최종 조직개편안에서 '성평등복지국' 대신 다시 '복지국' 명칭을 채택했고,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여성계는 다만 이날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후퇴 문제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민선 7기에 운영됐던 성평등 전담체계와 비교해 민선 9기 조직이 왜 후퇴했는지를 지적하고, 다른 지방정부들이 국 단위 또는 부단체장 직속 성평등 추진체계를 운영하는 상황에서 대전시가 이에 역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또 성평등이 단순히 복지 분야의 한 업무가 아니라 경제·과학·청년·일자리·도시·교통·안전 등 시정 전반에 반영돼야 할 가치인 만큼 '성평등가족과' 하나만으로는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성평등복지국' 명칭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향후 조직개편에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음 조직개편은 '성평등가족국'이어야"... "허태정 시장이 직접 입장 밝혀라"

▲ 대전여성단체연합은 지난 7월 30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없는 대전시 조직개편안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전여성단체연합

이에 대해 여성계는 "이 답변을 단순한 회의용 발언으로 흘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며 "다음 조직개편에서 다시 처음부터 찬반 논쟁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발전된 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다음은 '성평등가족국'이어야 한다"며 "이 결정을 실무자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허태정 시장이 직접 성평등을 민선 9기 대전시정의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는지, 인정한다면 어떤 조직과 권한으로 구현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전시가 AI와 과학을 미래도시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첨단기술만으로 미래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AI 시대일수록 정책에서 누가 배제되고 있는지 살피고 의도하지 않은 편향과 불균형을 바로잡는 성인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허태정 시장의 성평등 정책 추진 의지에 대한 직접적인 입장 표명 ▲ 차기 조직개편에서 '성평등가족국' 신설 ▲ 대전시의회의 지속적인 점검과 견인 ▲ 대전시 전 부서의 정책·예산에 성인지 관점 반영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오늘 '복지국'은 통과됐지만 성평등 추진체계에 대한 논의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번에는 논의했다면 다음에는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