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로 여성 범죄 대응에 빈틈없도록 보완"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13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에 작은 빈틈도 생기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제도 보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 건수와 불법촬영물·딥페이크 범죄 같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발생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들 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여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피해자 지원 그리고 보호, 피해 회복 조치에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특히 "범죄 특성상 초동조치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해야 추가 피해를 막고, 또 피해자 권리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며 "관계 기관들은 신고 단계부터 피해자 중심, 피해자 우선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집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우리 군의 전장 환경이 인공지능과 드론 로봇을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다"라면서 현행 징병제의 틀 안에서 병역 대상자가 단기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같은 장기 복무병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모병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미래전 대비와 저출생 문제를 감안할 때 인력과 보병 중심의 군 구조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니 선택형 모병제를 도입해 첨단 장비와 기술 중심의 군 구조로 탈바꿈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국방의 주역인 우리 청년들이 미래에 더 나은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재설계하는 것"이라며 "군 병력이 좋은 일자리와 양질의 교육, 또 안정적 재산 형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수립해 주면 좋겠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초급 간부들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빠르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라며 "청년들이 군 복무를 보람있게 생각하고, 또 군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때 진짜 강한 군대가 만들어진다. 이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 제도적인 지원 정책을 최선을 다해 발굴하고,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른바 '결혼 불이익'에 대한 개선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하니까 오히려 홀몸일 때보다 불이익해지더라,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이런 것도 각 영역에 있는 잘못된 점들을 다 찾아내서 불공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여성·청년 향해 반복되는 메시지 그 배경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주문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2030 청년층 지지세가 이탈하기 때문으로도 풀이된다.

부동산 정책 논란과 주가 급등락 상황 등에 실망한 청년층이 정부·여당에 등을 돌리고 있고 특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속에서 2030 여성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8월 2주 차 조사를 보면, 18·19세 포함 20대 응답자의 51%, 30대 응답자의 52%가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평가했다. 참고로 20대의 긍정평가는 31%, 30대의 긍정평가는 40%였다.

2030세대는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보는 편이었다. NBS 조사 결과, 형소법 개정으로 "부실 수사와 사건 처리 지연 등 부작용이 더 클 것이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한 20대 응답자는 65%, 30대 응답자는 71%였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여러 상황에 대한 대비와 제도 보완 주문을 반복하는 중이다.

청년 정책에 대한 강조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라며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에 대한 개선 방침을 밝혔다. 지난 6일 수석보좌관회의 땐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 계층이 돼 가고 있다"라면서 청년 정책 재편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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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8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다. 응답률 20.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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