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연동률 포기 맞냐?" 질문에 최교진 "기다려달라"

등록 2026.08.14 17:56

수정 2026.08.15 10:09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20.79% 연동제 유지'와 관련, "(교육부가) 연동률을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즉답을 피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연동제 폐지'로 가닥을 잡은 상태에서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관련기사: 50년 이어온 교육교부금 연동 파괴... 334단체 "개악 중단하라" https://omn.kr/2jf0n).

연동제 폐지해 만드는 미래대응기금 주무 부처는? 최 장관 "기획예산처"

14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김희정 교육위원장(국민의힘)은 최 장관에게 "최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20.79%라는 연동률을 포기하는 것으로 들리는 데 맞느냐?"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즉답을 피한 채 "최종안이 확정이 안 되어 있다. 교육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가 완전히 타결이 안 되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새로운 산식을 만드는 (기획예산처의) 안과 연동률을 지키는 안 중에 교육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이냐?"라고 다시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교육부는 20.79% 기준선을 지키는 속에서 초과 세수가 있을 때 고등교육, 영유아교육, AI교육이나 새로운 것에 쓸 수 있도록 미래인재기금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그동안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혀왔지만, 이날 이 자리에서는 "20.79% 기준선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물론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교육부는 연동률을 지키는 것을 처음부터 제안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이 자리에서 연동률 산정에 대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해도 (교육교부금 연동제가) 지켜질까 말까 하다"라면서 "그런데 (최 장관의) 말씀을 들어보면 '거의 새로운 산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부가 원하는 대로 협상이 되겠느냐?"라고 우려했다.

기획예산처가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폐지해 조성하려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은 "만약에 기금을 마련할 경우 주무 부처는 어디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아마 기획예산처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면서 "(미래대응기금 전체에서) 교육 관련 분과를 나누게 되면 교육분과 예산은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아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설명했다.

334개 단체 모인 긴급행동 "안정적인 교육재정 장치 없애면 안 돼"

이에 대해 334개 교육 관련 단체가 모인 '2026 교육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의 박은경 상임집행위원장은 "우리는 오늘(14일) 국회 교육위에서 나온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답변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면서 "'내국세의 20.79% 기준을 유지하는 것'과 '내국세 20.79% 연동제를 유지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당장의 재정 규모를 맞춰준다고 해서 법률로 보장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 장치를 없애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흔드는 결정을 교육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확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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