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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을지연습 첫날 이 대통령의 주문 "우리 힘 키워야 동맹으로서 가치 커져"

    자주국방 위한 전작권 임기 내 환수 및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 강조... "한미동맹 미래 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내야"

    등록 2026.08.18 11:17수정 2026.08.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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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8.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8.1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에서 "견고한 한미 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본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매우 좋은 관계'를 거론하면서 한미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한 국방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면서 이러한 뜻을 밝혔다. 무엇보다 한국이 이미 갖추고 있는 안보 역량을 감안할 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는 자주국방은 당연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되고 방산 역량이 글로벌 4강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연간 총생산, 국민 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며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이미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국방력을 좀 더 굳건하게 만들려면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인 고도화, 또 이를 함께 이뤄낼 인재 육성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전시작전통제권 임기 내 환수나 육·해·공 사관학교 통합은 자주국방을 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의 임기 내 완수를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라며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도 길러내야 한다. 국군 사관학교 창설 준비 또한 흔들림 없이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님을 짚으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 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수함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대상 적대시 아니야"

    한편 을지 국무회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의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강화하는 전국 단위 훈련인 을지연습의 일환으로 전시 전환절차 숙달 등을 위해 개최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최근엔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전쟁 양상도 재래식 전투와 테러, 사이버 공격 등이 복합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을지연습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방위태세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 보완하고 국가의 총체적 위기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야겠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을지 국무회의에 앞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주재하고 전시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한 만큼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며 이를 전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으로,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며 "을지연습의 기본적 목적은 특정 대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지키는 데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재명대통령 #을지연습 #자주국방 #사관학교통합 #한미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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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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