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도 기소… 윤석열 정부 주요 사령관 전원 재판행

등록 2026.08.18 14:58

수정 2026.08.18 14:58

▲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달 13일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재판에 넘겼다.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강 전 지작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던 것과 정면 배치된다. 강 전 지작사령관까지 기소되면서 윤석열 정부 당시 주요 사령관 전원이 내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관련기사: [단독] "윤석열 '한동훈은 빨갱이...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해" https://omn.kr/2g1fm).

종합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12·3 내란 당시) 지작사령관 강호필을 내란중요임무종사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란 당시) 7군단장이었던 박재열(현 전략사령관)을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지상작전사령부를 계엄 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으며 계엄 선포 이후 지작사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7군단장은 강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 임무를 수행할 예하 부대를 소집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사전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한 달 전쯤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모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종합특검은 위 초성이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뜻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13일 강 전 사령관에게 청구된 종합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강호필, 신원식에게 "대통령이 군 정치 끌어들여 전역하고 싶다" 발언도

다만, 내란특검 수사에서 강 전 사령관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해 전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특검이 국회에 보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요구서'에 따르면, 강 전 사령관은 2024년 7월 합참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이던 윤석열의 미국 하와이 방문 일정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강 전 사령관은 윤석열이 김용현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등에게 "군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발언하는 것을 들었고, 귀국 후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한다. 김용현이 위험한 발언을 하며 동조를 강요하니 나는 전역하고 싶다"라고 보고했다.

이에 신 전 장관은 김 전 처장에게 전화로 항의했는데, 며칠 뒤 국방부 장관은 신원식에서 김용현으로 교체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여인형 전 사령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더불어민주당과 접점이 있는 군 장성 등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인사상에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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