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압박' 받던 조희대, 신임 대법관 임명 제청

등록 2026.08.18 17:15

수정 2026.08.18 22:55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6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4부 요인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후임 대법관 인사 제청이 늦어지는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서 탄핵 추진 압박을 받았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2명의 신임 대법관 임명을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협의 없이 서면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져, 후폭풍이 예상된다. 노태악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3일 퇴임했는데,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이견으로 이후 5개월 넘게 대법관 공석 사태가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임한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후보자 중 전문적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자질은 물론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 등을 두루 고려해 각 (후보 대법관들을) 임명 제청했다"고 설명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18일 임기 만료로 퇴임을 하거나 퇴임을 앞둔 대법관들의 후임 대법관을 제청했다. 왼쪽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다. 오른쪽은 오는 9월 임기만료로 퇴임이 예정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다. 대법원

부산 출생인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60)는 고려대 법학과 졸업(1988년 2월) 후 2년 뒤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6년 3월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손 부장판사는 판사 임관 후 약 30년간 대구·경북·울산 지역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며 충실한 판단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국민 기본권 보장에 헌신해온 정통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200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2010년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전남 함평 출생인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7)는 한양대 법학과 졸업(1992년 2월) 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8년 3월 광주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판사 임관 후 약 28년간 민사·형사·행정 등 재판을 담당하면서 해박한 법률지식과 공정한 결정으로 국민 재판청구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따뜻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있으며 2023년 2월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근무하면서 법관연수제도 개편 및 각종 실무서 발간으로 사법부 구성원들의 재판 업무 역량 강화에 기여했다는 게 대법원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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