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신규 원전, 답 정해놓지 않아...국민과 토론결정"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부처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8일 신규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새로 지을지 여부를 두고 "답을 정해 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가면서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 석탄발전 감축, 가스발전 등을 놓고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미 결론을 내놓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대략 10월 정도로 예상하는데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인 기후대응위원회 보고, 국회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정부의 이번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우는 가장 큰 변수로 전력수요 전망과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대체 전원,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조합 등을 꼽았다.

그는 "수요를 어떻게 2040년까지 예측할 것인가"를 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2040년에는 이재명 정부가 소위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연도와 맞기 때문에 현재 60개가 가동 중이고, 2040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는 20개 발전기가 추가로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발전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얼마까지 늘릴 것인가, 석탄을 줄이면 어느 발전원으로 대체할 것인가"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전이 봄·가을에는 충돌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배터리나 양수는 어느 정도 규모로 가져갈 것인가"라고 주요 쟁점을 열거했다.

가스발전 확대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불가피하게 가스발전이 일부 늘어나게 될 텐데 가스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은 어떻게 줄여나가서 궁극적으로 2050년에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원전이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인정했다. 그는 "여전히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거냐"라며 "이게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 공론화 방식과 일정은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확정해야 스케줄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다만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주무 부처 장관이 장관의 의사로 정부정책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라며 "토론 과정을 거친 이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원전 계속운전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뭘 하겠다고 한 것은 없다"며 "원안위 소관이어서 기후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용 지역요금제', 다음주 공청회서 공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방안은 다음주 공개된다. 김 장관은 기존에 언급했던 '지역요금제'의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칫 일반 주민들이 요금도 차등화되는 거야?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명칭을 산업용 지역요금제로 하기로 했다"며 "원래는 이번주 중 공청회를 통해 기본안을 국민들께 보고하려고 했는데 을지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다음주에 공청회를 통해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서의 주민 수용성 문제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김 장관은 "모든 주민들이 전기가 필요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특히 고압전선망이 우리 동네 옆을 지나가는 걸 좋아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며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존 철탑의 복층화를 통해 신설 철탑을 최소화하고, 마을 주변은 최대한 지중화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지원금을 활용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극한호우·가뭄 반복... 기후재난 적극 대응해야"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에 따른 극한기상에 대비해 예측과 기반시설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30년 빈도, 50년 빈도로 내렸던 강우에 대한 대비가 이제는 거의 200년 빈도의 강우가 수시로 내리고 있어서 200년 빈도라고 얘기하기 무색할 정도로 극한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상청 레이더와 슈퍼컴퓨터, 위성장비 등을 더욱 강화해 예측력을 높이고, 하수관로 역시 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반도체 산업의 용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하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초순수 생산에 필요한 물을 제외한 냉각수 등은 재이용률을 높이고, 농업용수와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하는 한편 동복댐 증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김 장관은 "200년 빈도의 이야기를 하면 어느 곳도 자유로운 곳이 단 한 곳도 없다"며 "국가가 물과 전기가 국가 인프라(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만큼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기후위기가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각종 재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부의 역할과 책임도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