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경찰청, 배달노동자 현실 고려한 개선안 마련해 달라"

등록 2026.08.19 17:09

수정 2026.08.19 17:09

▲ 강훈식 비서실장이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8.10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해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식당에서 음식을 수령하고 고객에게 배달하는 과정에서 단시간 주차를 해야 하는 배달산업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등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경찰이 '무대책 묻지마 단속' 입법절차를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강 실장은 이날 "(해당 개정안은) 시민들의 보행안전 위험과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입법예고 기간 동안 무려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론 "이륜차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의견,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의견.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단속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쏟아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경찰청이 지난 14일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청은 입법예고와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남해안 집중호우에 "국가 방재 성능 높이는 데 속도 내야"

한편, 강 실장은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선 국가 방재 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높아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하천 제방이나 하수관로 등의 방재 성능 목표를 대폭 상향했다"면서 이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기후변화 속도가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강화된 방재성능 목표에 따른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겠다"고 했다.

또 "강화된 방재 성능 목표만으론 이번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시간당 최대 124.5mm, 누적 강수량 950mm라는 예상치를 감당하기 어렵기에 홍수 및 산사태 예·경보 발령, 선제적 대피 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방안에 대해서도 재차 점검해야 될 듯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며 "예상치 못할 정도의 극한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만큼은 지켜낼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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