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공원 주택 반대 63.9%"... 설문엔 '일부 공급' 없었다

▲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 잔디마당과 주변 고층아파트 단지. 권우성

서울시가 의뢰한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데 63.9%가 반대하고 32%가 찬성하는 것으로 24일 발표됐다(모름·무응답 4.1%). 서울시는 "매우 반대한다는 강한 반대 의견만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가 앞서 밝힌 '용산공원 전체가 아닌 일부 부지의 제한적 활용'이라는 조건은 설문 문항에 반영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여론조사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유무선RDD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유선 20%, 무선 80%를 적용했다(응답률 10.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서울시 "용산공원 주택공급 매우 반대 46.7%"

조사 결과, 매우 반대 46.7%, 대체로 반대 17.2%, 대체로 찬성 15.3%, 매우 찬성 16.7%의 분포를 보였다. 서울시는 "반대 의견은 성별과 연령, 거주 권역별로도 모든 집단에서 찬성보다 높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방점을 찍어 소개한 '용산공원 내 공공주택 공급 반대 이유'는 "단기적 주택난 해소를 위해 미래세대의 공원을 훼손하는 근시안적 정책"이었다. 서울시는 복수응답 결과 반대 응답자의 81.2%가 이 이유를 택했다고 소개했다. '근시안적 정책'이라는 표현은 응답자가 자발적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여론조사기관이 제시한 복수응답 선택지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서울시는 '주택공급 정책으로서의 실효성과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부지 반환 및 토양오염정화에 장기간이 소요돼 신속한 주택공급 효과 의문"에 대한 응답이 42.3%, "대규모 주택공급으로 인한 교통혼잡 등 도시 인프라 문제 심화" 응답이 41.9%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 서울 용산구 용산미군기지 동남쪽(서빙고역 맞은편)에 위치한 미군 장교숙소 5단지. 1986년 한국정부에 반환된 후, LH공사가 미군장교숙소로 2019년까지 임대운영한 곳이다. 2020년부터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었다. 권우성

이번 서울시 의뢰 여론조사에서 용산공원 공공주택 공급에 찬성한 시민의 69.3%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선택했다(복수응답). 또한 "민간개발 대신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응답이 56.1%, "서울 도심의 우수한 입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4.3%의 분포를 보였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와의 협의 및 용산공원 조성 방향, 서울의 주택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보여주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스스로 조사 결과를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장관과 오 시장 간 후속 주택공급 협의에서도 이 조사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부·제한적 공급'… 서울시 설문에는 빠졌다

다만 이번 조사 문항에는 정부가 밝힌 '용산공원 일부의 제한적 활용'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응답자에게 약 300만㎡ 규모의 용산공원을 설명한 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공공주택 공급을 검토 중"이라고 안내하고 찬반을 물었다.

서울시가 공개한 설문 문항을 보면 300만 ㎡에 이르는 용산공원을 소개하며 정부 공공주택 공급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 서울시가 여론조사기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용산공원 주택공급' 관련 부동산 정책 시민인식조사 설문지 중 일부. 서울시

정부 측이 언급한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일부 활용 가능성(8월 14일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공원·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만 제한적으로 주택 공급(8월 1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내용은 따로 표기돼 있지 않았다.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공급 구상은 서울시 의뢰 여론조사가 시작된 20일 이전부터 정부 측에서 공개적으로 제시돼왔다.

지난 20일 김윤덕 국토부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만나 8.13 주택공급 대책 후속조치 차원의 협의를 진행할 때에도 김 장관은 "(용산공원) 전체를 다 밀고 집을 짓는 것은 아니고 훼손된 곳에 대해 정화 후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특정 지역을 놓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원 부지 보존의 대원칙에는 적극 동의하는데 주택 공급과 더불어 토론회든, 공론화위원회를 만들든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대상 부지도 자연스럽게 책상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오세훈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면서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다.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었다.

<오마이뉴스>는 이번 서울시 의뢰 설문조사에서 용산공원 일부 부지 주택공급 가능성에 대한 설문 문항이 없는 이유 등을 질의했으나 24일 낮 12시 현재까지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