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북미정상회담 추진은 여론 돌리기용"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최근 북미 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군사훈련도 축소했다. 과연 북미 정상회담은 열릴 수 있을까?

현재 북미 관계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26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왕선택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 대우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왕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중간 선거 겨냥 북미 정상회담 카드? 그렇게 안 봐"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추진 발언으로 북미 관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흥미롭고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회담에 강한 의지를 계속 표출하면서 상황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한 관계 개선에 선행돼야 할 기초적인 요소들이 아직 축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함께 있다고 보고,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북미 정상회담을 꺼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론의 관심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에요. 신문이나 방송 뉴스 헤드라인에 늘 민감한 태도를 보여왔는데, 최근 이란 전쟁 관련해서 패배자 이미지가 강하게 형성됐고 본인도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론의 관심,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헤드라인을 바꾸고 싶어졌고,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이 좋은 소재가 된다고 보고 화두를 던졌다고 분석합니다."

- 그럼, 11월에 있을 미국 중간 선거에 영향이 있을까요?
"어느 정도 연관은 있다고 봅니다. 이란 전쟁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계속 안 좋은데, 이렇게 되면 연방 의회 선거에 나가는 공화당 정치인들이 어려워지니까 트럼프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게 중요해지긴 하죠. 하지만 더 직접적인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이미지 개선 노력이라고 봐요. 자기 이미지가 너무 나쁘다는 걸 트럼프 본인이 불쾌하게 여긴다는 게 주요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선거는 11월 초라 아직 두 달 이상 남았어요. 그래서 중간 선거를 겨냥해서 북미 정상회담 카드 꺼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그런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 추진 해도 일러야 10월에 열릴 것 같거든요. 중간 선거가 얼마 안 남았을 거니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닐까요?
"중간선거를 겨냥해서 미리 판을 짜는 상황이라면, 정상회담 개최에 필요한 사전 조치들이 감지돼야 해요. 의제 조율도 있어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만한 유인 요소도 있어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의제 조율이 준비되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 미국만의 노력으로는 성사되기 어렵고 한국이 중간에서 촉진자 역할을 해야 가능해요. 그런데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하려면 미국뿐 아니라 북한과도 소통이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 소통 자체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조건에서는 북미가 정상회담을 추진한다 해도 결국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11월 중간선거를 노리고 이런 말을 했다는 분석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 그럼, 교수님은 정상회담 어렵다고 보세요?
"네, 북미 정상회담에 필요한 요소들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어요. 정상끼리 만나 결단을 내리려면 어느 정도 의제 조율이 선행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를 다시 만나야겠다고 생각할 유인 요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이 촉진자 역할을 할 공간도 없고요. 이런 상황에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 상황으로 보면 북미 간 협의 후가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던진 것 같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외교 원칙으로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실제로 벌어지고 있죠. 외교 정책 결정자는 권한이 있으니 상식을 벗어난 결정도 내릴 수는 있어요. 다만 합리적인 행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의 국익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계산이 빠져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비합리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결국 개인 특성에 따른 거라고 봐요. 그리고 개인 특성이 외교 정책을 좌우하는 상황 자체도, 미국 국민이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결과니까 우리가 맞다 틀리다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배제라 할 수 없어"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부부 주최 공식 환영 만찬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6.7.8 [공동취재 제공] 연합뉴스

- 이번에 한국 배제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한국이 배제 당했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북미 정상회담을 촉진해서 한반도 평화로 이어가겠다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정책이거든요.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피스메이커'를 권하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한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이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한국이 돕겠다는 생각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즉, 한국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걸 미국 대통령이 받아서 말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배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어제(25일)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근데 사진이 싱가포르와 판문점 회동 때 모습이었거든요. 베트남 하노이 때 사진은 빠졌어요.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소셜미디어에 여러 차례 김정은과의 사진을 올리면서, 사람들에게 북미 정상회담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 얘기를 꺼내는 건 사람들의 관심을 돌려서, 이란 전쟁에서의 패배자 이미지를 김정은과의 이미지로 덮으려는 정치적 노력이라고 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 행보에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패턴을 보면, 여론 환기용 행보라는 시나리오가 훨씬 유력하거든요. 실제로 북한과의 의제 조율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려는 노력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한국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집중할 때예요. 의제를 조율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내용을 파악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권고하고, 그에 앞서 북한과의 소통을 재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곧장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오히려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가 진행 중인 1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가 전날(아래 사진)에 비해 한산한 모습이다. 미국 국방부는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와 관련해 "군통수권자의 지시 이행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연합뉴스

-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했어요. 이건 어떻게 해 보세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은 북한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훈련을 취소하거나 축소하면 북한이 내심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공개적으로 환영하는 반응을 보이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북한에 중요한 건 훈련 자체가 아니라,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 전체를 중단하는 거거든요. 훈련 축소는 긍정적이지만 폐지는 아니고, 대북 적대 정책엔 훈련 말고도 다른 요소들이 많아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접근, 확장억제 정책, 주한미군 주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북미 수교 문제까지, 이런 것들이 함께 다뤄져야 북한이 말하는 '적대 정책 철폐'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요소들을 그대로 둔 채 훈련만 축소하면 북한엔 큰 의미가 없어요. 게다가 이번에 훈련을 축소했다고 반겼다가 내년에 다시 크게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도 북한엔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번 조치만으로 북한이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2018년에 한미 군사훈련 축소한 적 있잖아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거잖아요. 그때와 비슷한가요?
"매우 다른 상황입니다. 2018년 당시엔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와 소통하고 있었어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일정 연기도 한국이 제안해서 미국이 동의한 거였고, 사전에 의제 조율도 있었습니다. 북한도 조건이 맞으면 비핵화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또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유인 요소였어요. 평화협정은 아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했던 것도 유인 요소로 작용했고요. 무엇보다 당시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 양쪽과 소통하며 촉진자 역할을 분명히 했어요. 북한과 미국은 소통은 할 수 있어도 서로 이해하거나 신뢰하지는 못하거든요. 한국이 그 사이에서 사실상 통역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이 세 가지 요소, 즉 남북 소통, 김정은의 유인 요소, 한국의 촉진자 역할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 전혀 없어"

-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핵이 57개 있다고 했는데 이 발언의 의미는 뭘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여론과 관심 돌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대는 게 더 눈길을 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댈 수는 있지만, 거기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이 생산 가능한 플루토늄이나 우라늄 양을 추정하고 핵탄두 제조 기준을 적용하면 1년에 몇 개씩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그걸로 지금쯤 57개라는 추정도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이게 정확한지는 북한 스스로도 모를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은 대개 60개에서 100개쯤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범위로 말하면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가 없구나' 하고 반응해요. 반면 57개처럼 딱 떨어지는 숫자를 대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면서 주목도가 확 올라가죠. 저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미디어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평가합니다."

-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상 자체가 국제정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일단 절차적으로도 안 됩니다. 미국 국내법이나 국제법 차원에서 그런 절차를 밟을 방법 자체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도 미국이 그런 결정을 할 이유가 없고요. 미국은 지구촌 패권국이잖아요. 패권국 지위는 안보뿐 아니라 경제·통상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줘요. 비용도 들지만 장점이 훨씬 크니까 패권국 유지가 미국의 국가 이익 1순위예요. 그리고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두 축이 NPT 체제와 달러 패권입니다. NPT 체제의 핵심은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5개국만 핵무기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국가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 체제 자체가 무너지고, 그 손해를 가장 크게 보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천 개를 가진다 해도,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국익에 부합해요. 실제 핵 보유 여부보다, 비핵화를 계속 추구하는 정책 자체가 미국의 국가 이익이라는 겁니다."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거 보면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분석에서 매우 잘못된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표현 중에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nuclear power(핵무기 강국) 등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묘사한 것으로 국제법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nuclear weapons state(핵보유국)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핵보유국을 인정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말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은 불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말과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맥락의 차이를 알기 때문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현혹될 필요는 없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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