깎았다가 하루 뒤 되살린 3000만 원... 논산시의회, 1조 2635억 원 추경 통과

▲ 논산시의회가 27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 논산시의회 제공) 서준석

충남 논산시의 올해 살림이 1조 2635억 원 규모로 늘어났다. 본예산보다 1287억 원이 증가했다. 수해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 내년에 열리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충남도민체전 준비 등에 필요한 돈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사업비가 삭감됐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3000만 원을 깎았다. 그러나 의결 직후 다시 심사를 요구하는 '번안 동의'가 제출됐고, 다음 날 삭감액이 되살아나면서 결국 논산시가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통과됐다.

논산시의회는 27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고 9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최종 확정된 추경은 1조 2635억 3869만 원이다. 올해 본예산 1조 1348억 1256만 원보다 1287억 2613만 원, 12.25%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1조 1459억 3718만 원, 특별회계는 1176억 151만 원 규모다.

"견적서도 없는데 예산 어떻게 주나"

이번 추경 심사에서 의원들이 문제 삼은 것 가운데 하나는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도색비 1000만 원이었다.

시는 내년 딸기엑스포를 앞두고 행사장 인근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일부를 칠하겠다며 추경에 1000만 원을 편성했다. 복지관은 2001년 문을 열었으며 2024년 약 1억 8000만 원을 들여 외벽을 도색했지만 예산이 부족해 전면 일부를 칠하지 못했다는 게 담당 부서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김태성 의원은 도색 대상이 825㎡인데도 구체적인 견적서가 준비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건물에 금이 간 부분이 있는데 보수 없이 도색만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따졌다.

특히 담당 부서가 사전 설명 과정에서 도색과 방수를 함께 한다고 설명했다가 이후 견적서가 없다고 밝힌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구심이 해소됐을 때 비로소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견적서도 없는데 어떻게 승인하느냐"고 따졌다. 이어 딸기엑스포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집행부를 질타했다.

담당 과장은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엑스포 개최 전 사업을 마치려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겨울철에는 도색 작업이 어려운 점도 이유로 들었다.

조용훈 의원과 장진호 의원도 현장 상태와 2024년 도색 사업 내용을 확인하며 사업 필요성을 따졌다. 장 의원은 건물 일부에 금이 가거나 페인트가 떨어진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액수보다 '왜 지금 필요한 사업인지',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를 놓고 의회와 집행부가 맞선 셈이다.

상임위 6400만 원 삭감→예결위 3000만 원 삭감

예산 심사는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조정이 있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소관 일반회계 6810억 3754만 원 가운데 64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반면 의회운영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예결특위는 26일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와 집행부의 설명을 다시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일반회계에서 3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했다. 삭감한 돈은 예비비로 돌리는 내용이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특별회계는 손대지 않았다.

위원들은 이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예결특위는 3000만 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의결하고 회의를 끝냈다.

그런데 같은 날 상황이 바뀌었다.

김태성 의원이 발의하고 김형준 의원이 찬성한 '추가경정예산안 번안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번안은 이미 의결한 안건을 다시 심의해 앞선 결정을 바꾸는 절차다.

이에 따라 예결특위는 27일 본회의 전인 오전 9시 30분 다시 회의를 열었다. 전날 삭감했던 3000만 원을 되살리면서 추경은 결국 논산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갔다.

▲ 중숙 논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7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앞서 3000만 원을 삭감해 의결했으나 번안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사진 논산시의회 제공) 서준석

본회의에서는 별도의 질의나 토론이 나오지 않았다. 의원들은 예결특위가 다시 심사한 추경안을 이의 없이 가결했다.

결과적으로 1287억 원 규모의 추경에서 예산 삭감은 한 푼도 없었다.

엑스포 준비에 경관조명 15억 원·영상장치 5억 원

이번 추경의 상당 부분은 내년 대형 행사 준비와 재해 복구, 지역경제 지원 등에 쓰인다.

시는 당초 추경안을 제출한 뒤 8월 24일 수정예산안도 추가로 냈다. 딸기엑스포 관련 특별교부세 등이 새로 확보됐기 때문이다.

수정예산에는 딸기엑스포 행사장 경관조명과 조형물 설치비 15억 원, 행사장 미디어 영상장치 설치비 5억 원이 포함됐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5억 5700만 원과 연산 다목적복합체육시설 조성비 5억 원 등도 반영됐다.

전체 추경에는 딸기엑스포와 제79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준비를 비롯해 재해 예방과 수해 복구, 고유가 피해지원금, 논산사랑상품권 발행, 복지·농업·문화 분야 사업 등이 담겼다.

빚 169억 원도 낸다…"상환계획 관리해야"

재정 상황을 놓고는 경고도 나왔다.

예결특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논산시 세입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82.5%에 달한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지방채 169억 원 신규 발행이 포함됐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지는 빚이다. 당장 사업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만 앞으로 원금과 이자를 시 재정으로 갚아야 한다.

전문위원은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상환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행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사업별 우선순위와 기대효과, 재정투자 효율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의회는 이날 추경과 함께 367억 2092만 원 규모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원안 가결했다. 기존보다 59억 4379만 원, 19.31% 증가한 규모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논산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15건도 모두 원안 가결됐다.

▲ 이건창 논산시의회 의장이 27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논산시의회 제공) 서준석

이건창 의장은 폐회사에서 "수해 피해 복구와 서민생활 안정,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신중하게 살피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할 것은 분명히 견제하고 협력할 일에는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산시의회는 9월 10일부터 21일까지 제275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도 작성·채택할 예정이다.

이번 추경에서 세운 예산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계획대로 쓰이는지, 169억 원의 지방채가 향후 시 재정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는지도 의회가 계속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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