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7일 인천 중구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민주의 황금시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민주당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총선 주요 변수로 '2030 청년' 그 중에서도 '남성층'의 표심을 꼽았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이 같은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2030세대 10명 중 7명가량이 '민주당이 청년세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식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2030 청년 남성층의 (민주당) 비토 정서가 총선 승리 변수가 되지 않을까 예측됐다"라며 "청년 세대 마음을 얻기 위한 작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30 여성은요?' 같은 의문이 생긴 누리꾼들도 있나 봅니다. 그들의 의견 함께 전합니다.
"여자는 투표권이 없는 것처럼 구네;; 민주당도 가시밭길로 가는구나..."(X, @gims********)
"민주당 진짜 정신을 못 차리네. 2030 남성에 주목하는 게 나쁜 건 아니겠지. 그런데 2030 여성이 실제로 지지하는 건 집토끼 취급하는 게 첫 번째 문제." (X, @psych**********)
동시에, 지난 7월 '연대자 D'와 진행했던 인터뷰의 한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군산 교제폭력 정당방위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그에게 '2016년 데이트폭력 처벌법이 발의됐으나 여전히 관련법은 제정되지 않았다. 그 10년의 세월이 드러내는 바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관련 법이 통과 되지 않았다는 건, 여성은 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여성을 이미 확보한 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연대자 D)
[여성인권] 성범죄 '감경 요소' 처벌불원, 양형기준에서 삭제해야
지난 27일 성평등가족부가 개최한 <젠더폭력 양형기준 포럼>에서 한민경 경찰대학 행정학과 교수가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 교수는 처벌불원 제외가 필요한 이유로 "성범죄에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인 처벌불원의 영향으로 범행의 중대성 등을 막론하고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한 교수는 세부 젠더폭력 양형기준 개선방안으로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전력 없음'으로 보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하는데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함 ▲ 불법 촬영물 유포/반포되지 않음이 집행유예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고려되는 것을 배제해야 함 ▲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범죄에서 '영리 목적/경제적 이득 없음'이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는 것을 배제해야 함 ▲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인 '인적 신뢰관계'에 교제·배우자 관계를 포함해야 함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여성 기반 폭력 사건의 양형기준 적용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해 왔다"라며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법조계와 학계, 피해 지원 현장의 의견을 관련 연구 결과와 함께 검토해 향후 젠더폭력 대응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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