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시의원 "지역의사제 울산 배제, 울산시 대응 안일해"

등록 2026.08.31 17:08

수정 2026.08.31 17:08

▲ 울산광역시의회(의장 이영해)가 3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이은주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이은주 울산시의원(진보당,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이 31일 열린 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한 울산시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앞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7학년도부터 전국 32개 의과대학이 490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는데 부산·울산·경남에 배정된 97명 가운데 울산에서 일할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관련 기사 : 공공의료원도 없는 울산에 지역의사제 '0명').

특히 울산에 있는 울산대 의과대학이 뽑는 5명조차 지원 자격은 경남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학생에게만 주어지고, 졸업 후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창에 배치되면서 울산 지역인재 양성도 0명, 배치도 0명이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울산은 지역의사제라는 국가정책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울산시는 '울주군을 포함해 달라고 여러 차례 건의했으나 보건복지부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건의했는데 안 됐다, 이것이 책임 있는 태도인가. 울산시가 매우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사안을 일반적 행정사안과 같은 눈높이로 대하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중대한 인식오류"라며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울산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총동원해 대응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같은 광역시인 인천은 자치구와 군을 묶어 인천서북, 인천중부 진료권을 인정받아 의무복무 인원을 배정받았듯이 광역시라서 안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더구나 정부는 이미 울산을 공공의료 부족지역으로 인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9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노조가 맺은 노정합의문은 공공의료가 부족한 진료권 22곳을 명시했고, 울산서남, 울산동북이 인천서북, 인천동북과 나란히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따라서, 울산시가 노력은 했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번 배정에는 실패했지만, 울산의 취약한 상황을 보건복지부에 제기하여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활용해 의사 부족문제를 반드시 줄여나가겠다'고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에 관한 고시 제8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며 "울산시는 건의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물러설 일이 아니라, 고시 제8조에 근거해 의무복무지역 별도지정을 공식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 미배정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여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의원은 "무엇보다도 울산시는 의사인력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울산대 의대생의 졸업 후 수도권 취업 비율은 80.5%로 수도군 유출이 전국 최고로, 울산에 있는 의과대학이 울산에 의사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는 울산대학교와 함께 울산 중심의 의사인력양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지역 의사 부족에 대한 울산시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울산의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2.52명으로 경남 2.57명, 부산 3.62명, 전국 평균 2.71명에 비해 훨씬 부족한 실정이다.

필수의료의 경우 인구 1천명당 0.18명으로 세종과 제주를 빼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시사울산>에도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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