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양극화 대응 예산 부족 지적에 "시간 더 달라"고 한 이유

등록 2026.09.02 09:38

수정 2026.09.02 09:38

▲ 이재명 대통령이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극화에 대응할 재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에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2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82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양극화에 대응할 재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에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이 29.7% 늘어난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증가율은 9.3%에 그쳤다"는 지적을 담은 <한겨레> 사설을 공유하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설은 깊어지는 양극화를 고려할 때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 증가율은 충분하지 않다면서 인공지능·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은 '낙수 효과'도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면서 "그렇다고 복지를 후퇴한 건 아니다"고 밝혔다.

특히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하여 파이를 키울 때"라고 했다.

아울러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라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내년 예산이 급증하는 분야는 보건·복지·고용(+24조 6000억 원), 일반·지방행정(+27조 6000억 원), 교육(+10조 8000억 원) 등"이라며 "성장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실제 돈은 다른 곳에 더 배정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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