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장윤기(23·구속 재판 중) 사건 수사 지휘를 부당하게 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 수사팀이 사건 발생 이틀 전 벌어진 장윤기의 이주여성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거듭 건의했으나, 박 전 본부장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범행 동기 규명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경찰의 스토킹 범죄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 수사·송치해 언론 주목을 받을 경우 '경찰이 막을 수 있었던 여고생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은 2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A씨,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 B씨,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C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보다 이틀 앞서 5월 3일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 지낸 이주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여고생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은 두 사건이 불과 이틀 사이 발생했고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 등 규명을 위해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최소 두 차례 이상 국수본에 병합 수사 및 송치를 건의했지만, 모두 묵살됐다. 박 전 본부장의 지시는 국수본 간부 A씨 등을 거쳐 광주경찰에 전달됐고, 이에 따라 살인 사건은 형사과가,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은 여청과가 각각 분리 수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지휘를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이 국수본 강력과장 직무대행 A씨에게 "성폭행은 조용하게"처리하고,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은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지휘 자체는 박 전 본부장의 권한이지만, 이번 지시에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어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