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 "장윤기 수사, 지휘권 남용"

광주경찰의 여고생·이주여성 사건 병합수사 건의 묵살... 광주지검 "비난 여론 피하려는 목적"

등록 2026.09.02 16:33수정 2026.09.0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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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 연합뉴스

검찰이 장윤기(23·구속 재판 중) 사건 수사 지휘를 부당하게 한 혐의로 박성주(60) 전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경찰 수사팀이 사건 발생 이틀 전 벌어진 장윤기의 이주여성 스토킹·성폭행 사건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고 거듭 건의했으나, 박 전 본부장이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분리 수사를 지휘하면서 범행 동기 규명 등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 경찰의 스토킹 범죄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두 사건을 병합 수사·송치해 언론 주목을 받을 경우 '경찰이 막을 수 있었던 여고생 살인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이 확산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진)은 2일 박 전 본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국수본 강력범죄수사과장 직무대행 A씨,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장 B씨, 국수본 여청범죄수사과 성폭력범죄수사계장 C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새벽 0시 10분께 광주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이채원양을 흉기로 살해했다. 이보다 이틀 앞서 5월 3일엔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고 지낸 이주여성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여고생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수사팀은 두 사건이 불과 이틀 사이 발생했고 흉기 사용 등 범행 수법에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 등 규명을 위해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5월 8일부터 11일까지 최소 두 차례 이상 국수본에 병합 수사 및 송치를 건의했지만, 모두 묵살됐다. 박 전 본부장의 지시는 국수본 간부 A씨 등을 거쳐 광주경찰에 전달됐고, 이에 따라 살인 사건은 형사과가, 이주여성 성범죄 사건은 여청과가 각각 분리 수사했다.

검찰은 이 같은 지휘를 수사지휘권 남용으로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이 국수본 강력과장 직무대행 A씨에게 "성폭행은 조용하게"처리하고, "살인 사건과 스토킹·성폭행 사건은 따로 수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 지휘 자체는 박 전 본부장의 권한이지만, 이번 지시에는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어 정당한 수사지휘권 행사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 광주지방검찰청 안현주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의 분리 수사 지시로 경찰 수사가 차질을 빚게 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은 구속수사기간(10일)에 쫓겨 장윤기의 여고생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단순 살인 혐의만 적용하게 됐는데, 병합 수사가 이뤄졌더라면 두 사건의 연관성을 토대로 강간 목적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이는 당시 광산서 형사과장 측이 '장윤기 사건 봐주기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검찰의 동시 수사를 받으면서 주장했던 내용과도 맥을 같이한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경찰 지휘부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을 두고 청와대 질책을 비롯한 비난 여론에 직면한 상황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장윤기의 이주여성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면 여고생 사건을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 것을 우려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본부장 "검찰 논리 비상식적... 무리한 공소제기 유감"

박 전 본부장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그는 "검찰 수사 결과의 논리 구성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왜곡·축소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할 필요도 이유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하며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형사과·여청과) 수사하도록 지극히 정상적인 지시를 한 것일 뿐"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검찰, '장윤기 분리 수사 지휘'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소환조사 https://omn.kr/2jm8v
[단독] 형사과장 측 "국수본이 장윤기 이주여성 성범죄-여고생 살인 분리, 지시" https://omn.kr/2j4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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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국수본 #장윤기 #광주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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