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지역에서도 반대 목소리

등록 2026.09.02 15:10

수정 2026.09.02 15:10

▲ 대구시의회는 2일 오후 본회의에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정부가 내국세 20.79% 연동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지역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반대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는 2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개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8월 21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과 관련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미래 교육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일방적이고 급격한 개편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거로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인 재정수요는 지속되고 AI(인공지능)·디지털교육, 돌봄과 안전, 교육복지 등 새로운 교육 수요도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의 규모와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은 급변하는 교육현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으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의원들은 교육재정교부금을 개편한다면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미래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첨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용도, 운용원칙을 법률로 보장 ▲국회는 지방의회와 시·도교육청,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합리적 법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곧 우리 아이들의 교육권과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정부와 국회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대구교사노조도 반대 "최교진 장관 사퇴하라"

대구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공교육 수호와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싸워온 전국 50만 교원과 교육 당사자들의 신뢰를 철저히 짓밟은 공교육 포기 선언"이라며 최교진 교육부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학생 수가 감소하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농산어촌 학교 및 특수교육과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 예산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기획예산처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반박했다.

최교진 장관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전까지 '내국세 연동 비율을 지키겠다'며 교육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장관직을 걸어서라도 개편을 막아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며 "정부의 경제·재정 논리를 교육 현장에 전가하는 대변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교육을 지탱하는 안전망이자 국가의 약속인 교육재정을 지켜내지 못한 교육부장관에게 더이상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교부금 개편을 수용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교사노조는 또 정부는 교육재정교부금의 개편안을 즉각 철회할 것,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기초학력 보장 등의 공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예산 보장, 초·중등교육의 재원을 다른 교육단계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지 말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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