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논리로 비난하는 건..." 조국 글에 민주당 '부글부글'

등록 2026.09.02 16:06

수정 2026.09.02 17:48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원장이 2일 오후 전남광주 신안군보훈회관에서 열린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취소 문제에 우려를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조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후 재판이 중지된 사건 중 공소취소가 필요한 사건이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조작기소 증거와 진상조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허위사실공표죄를 개정 안 하면 이 대통령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상의 점을 무시한 채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취소를 밀어부친다면,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조계원 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연대와 화합을 위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혁신당의 정쟁적 공격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더라도 지금은 정치적 지혜와 진정성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풀어가야 할 때"라며 "불필요한 정쟁이나 상대를 향한 공격은 양당의 협력과 신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조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 원장께서 공소취소와 관련해 국민의힘 논리를 끌어들여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내용·시점 모두 동의 어려워"

법무부장관 출신이자 당 대통합추진단장인 박범계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원장의) 이번 글은 내용면으로나 시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12.3 내란이 윤석열의 장기집권 획책 이전에 정적인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검찰 탄압의 마지막 귀결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바로 이 점 때문에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분리에 찬성해 이를 입법적으로 처리했다. 그러하기에 지난 빛의 혁명에서 혁신당과 조 전 대표의 역할이 있던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이 대통령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검찰의 과잉 수사이므로, 다른 형사 사건들과 동일선상에서 해석할 수만은 없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지금은 건설적인 통합 국면으로 이를 위해 모두가 노력할 때"라며 "그런데 당장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조 전 대표의 이번 글을 근거로 정치적 공세포를 날리고 있다. 의도와 다르게 악용될 소지를 줬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조 원장을 글을 언급하며 "넉 달 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당혹스럽긴 하다. 이 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 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라고 주장한 내용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날 박선원 최고위원도 세종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을 향해 유감의 뜻을 밝히며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 무엇이 그리 맺혔느냐"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혁신당 "메시지 취지는 함께 보완하자는 것"

한편, 혁신당은 조 원장의 글이 본래 취지와 다르게 해석·유통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 원장의 조작기소 관련 SNS 메시지를 두고, 일부 언론이 제목 장사를 하고, 국민의힘은 문해력을 의심케하는 흑색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메시지 취지는) 현재의 민주당 주도안이 가진 문제점을 제시하고, 함께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어찌 민심을 담은 정치를 할 수 있나"라며 "이미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오남용과 조작기소에 대해 국민과 피해자들께 사죄부터 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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