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김용범 자진사퇴, 시기는 경질처럼 보여… 섬세함 부족했던 개각"

등록 2026.09.03 09:45

수정 2026.09.03 09:45

▲ 김용범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6월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2기 내각 구성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일고 있습니다. '중폭 개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인적 쇄신을 꾀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인사 검증의 허점과 정무적 판단의 부재가 곳곳에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핵심 인물들의 사퇴 과정과 새롭게 지명된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겹치면서 야당의 공세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아쉬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새 구긴 김용범 사퇴... "나가는 사람에게 잘해야"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하차 과정입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결단이라 하더라도 그 과정을 매끄럽게 포장하는 '정무적 기술'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전 실장의 사퇴에 대해 "형식은 자진 사퇴인데 시기는 경질처럼 보이는 묘한 것"이라며 청와대의 섣부른 일 처리를 꼬집었습니다. 이어 "경제부총리와 발표가 같이 됐더라면 언론 제목이 '경제팀 전면 쇄신'으로 나왔을 것"이라면서 "인사를 통해서 쇄신의 이미지를 확실히 챙겨갈 수 있었는데 과정 관리에서 섬세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순히 한 인물의 교체가 아니라, 국정 쇄신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던 카드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찼다는 뼈아픈 지적입니다. 특히 구윤철 전 부총리가 해외 출장 직전 교체 사실을 알았던 사례까지 소환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의원은 "들어오는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한테 잘해야 한다"며 "역대 정부는 떠나는 분들한테 잘했는데, 지금 정부는 섬세하게 접근하는 게 약했던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정치 공세' vs. 용혜인 '검증 실패'

윤 의원은 새롭게 내각에 합류할 후보자들을 향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온도를 달리했습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2021년 코로나19 치료제 청탁성 문자 논란에 대해서는 한동훈 의원을 향해 역공을 펼쳤습니다.

윤 의원은 해당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보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근거로 과거 수사 당시의 지휘 라인을 지목했습니다. 그는 "수사할 때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이었고, 기소유예 결정을 내릴 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시절"이라며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수사했는데 야당 의원을 봐줄 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자가 기소유예 처분조차 억울하다며 헌법소원을 낸 사실을 언급하며 "한동훈 의원이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한번 돌아보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휩싸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검증 부재를 강하게 꼬집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례대표는 직능의 전문성을 국회에서 발휘하라는 취지로 선출되기에 장관 겸직은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윤 의원은 "두 개의 영역을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본 관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며 이 문제가 결국 청와대의 검증 실패에서 비롯됐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이 부분은 인사 검증에 관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와대 인사 검증 단위를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라고 쓴소리를 던졌습니다. 용 후보자가 '청년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상임위 활동 능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겸직 문제라는 정무적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청와대 시스템의 오작동을 정조준한 셈입니다.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한 2기 개각 승부수가 거친 인사 과정 탓에 빛을 바랬습니다. 퇴임 인사에 대한 배려 부족과 헐거운 청와대 인사 검증망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 현 정부 국정 운영의 세밀함 부재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쇄신의 명분이 훌륭하더라도 상식적인 검증 기준과 과정의 섬세함이 결여된다면, '특혜와 반칙'이라는 치명적인 역풍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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