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준형 "'용혜인 논란' 만든 위성정당 차단 논의해야"

등록 2026.09.03 12:56

수정 2026.09.03 12:56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김준형 원내대표. 남소연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과 관련해 "필요한 것은 다음의 약속이 아니라 이번 임명에 대한 결단"이라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용 후보자가 우려를 알고 있다며 차기 총선에 비례대표로 나서지 않겠다고 한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이같이 촉구했다.

그는 "민주·진보·개혁 진영의 일원이자 비교섭단체 정당의 원내대표로서 말씀드린다"며 "후보자의 상황을 개인의 욕심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후보자가 사퇴해도 그 자리는 기본소득당으로 돌아가지 않는데, 그 이유는 연합비례라는 기형적 구조 때문이라고 짚었다.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인 용 후보자는 22대 총선 직전 탈당해 민주진보진영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제명 절차를 거쳐 복당했다. 보통 비례 의원이 입각해 의원직을 사퇴하면 소속 정당의 다음 순번 후보자에게 승계한다. 용 후보자가 그만두면 당선 당시 소속이던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가 물려받게 되고, 의원이 사라진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게 된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이유이기도 하다.

이를 두고 김 원내대표는 "소수정당으로서의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어려운 여건들이 결론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성평등부가 해야 할 일은 거취 논란에 묻히고, 개각을 통해 국정 동력을 새롭게 하려던 정부의 뜻도 퇴색한다"고 비판했다.

"소수정당이 우회로 고민하는 구조 두면 논란 반복될 수밖에"

더 나아가 용 후보자 겸직 논란을 계기로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시급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 논란은 한 정치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정치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드러냈다"며 "소수정당이 위성정당과 연합비례라는 우회로를 고민해야 하는 구조를 그대로 두면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개특위를 구성해) 위성정당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비례대표 승계 제도의 공백을 메우며, 중대선거구 및 결선투표제, 교섭단체 요건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이번 문제의 근본은 기본소득당에만 있는 게 아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과 같이 가야 한다는 뜻에서 회의 때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번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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