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통과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오세훈의 자기배신

[기사 수정: 9월 4일 오전 11시 40분]

지난했던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과정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드디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014년 첫 발의 이후 13년 만에,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로 이름까지 바꾸고 나서야 겨우 법이 통과된 것입니다.

2013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던 본의원으로서는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멀쩡한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 사회적 가치를 고민하고 공익을 중시하는 경제 생태계를 만들고자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이 질문에 대해 꼭 대답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서울시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는 사회연대경제와 관련하여 2011년 다음과 같이 소신을 밝혔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수익을 내면서 이를 사회로 재투자하는 착한 기업이다.

오 시장은 초선이었던 2009년부터 열심히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는 유형을 만들었고, 두 달 동안 기업 순회를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3년 동안 서울형 사회적기업 1000개 발굴, 육성을 목표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사회연대경제는 서울시를 너머 전국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은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대안으로 조망되었으며, 특히 오세훈 시장 이후 들어선 박원순의 서울시는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을 시작했던 사람이 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9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사회연대경제는 곧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라진 후 2021년 서울시로 다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은 스스로를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사회연대경제와 관련된 정책이 축소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연대경제가 자신에게 정책을 물려받은 박원순 전 시장의 업적에 가깝다고 생각해서 였을까요? 아니면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자신보다는 박원순 시장의 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오 시장은 틈만 나면 관련 행사장 등에서 자신이야말로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중 가장 먼저 사회적경제를 역설했던 장본인이라며, 사회적경제를 싫어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지만, 어디까지나 말뿐이었습니다.

축소된 서울시의 사회연대경제

서울시장의 관심은 예산에서 드러납니다.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사회연대경제 관련 예산은 2021년 390억 원에서 2026년 103억 원으로 5년 만에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예산 역시 2021년 61억 8500만 원에서 2026년 20억 4300만 원으로, 21년 대비 3분의 1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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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 반해 사회적경제기업만 유독 매년 목표에 미달했습니다. 2023년 81%, 2024년 88%, 2025년 83%, 그리고 올해는 7월 말 기준 48.9%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서울시는 사회연대경제에 무관심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무관심은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관련된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4월 MBC는 여러 제보 등을 근거로 센터의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있노라면 기가 찰 뿐입니다.

기관이 수탁을 받아 센터를 운영하면서 직원들의 잦은 퇴사로 24년 수탁 이후 3년 동안 채용공고만 30차례 가까이 내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특정 정당의 공보특보로 활동하면서 시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은 센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현장에서 아우성입니다.

이게 정상일까요? 2009년 지자체 처음으로 지원조례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다던 서울시장과, 사회연대경제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정책은 축소·폐기하며 위탁기관 관리조차 놓아버린 지금의 서울시장이, 모두 같은 인물이라는 사실이 아이러니 하기만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사회연대경제

천신만고 끝에 제정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만에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사회의 양극화와 초고령화 등에 있어서,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추어 사회연대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해야 합니다. 말로만 약자와의 동행을 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제정된 법의 틀 안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세훈 시장이 공약한 G3 서울플랜의 내실을 챙기는 일입니다. 최근 중요시되고 있는 ESG 경영에 한 발 다가가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부탁합니다.

'부디 초심을 잊지 말기를.'

덧붙이는 글 기자는 2022년 강동구의원에 이어 2026년 서울시의원이 되었습니다. 본 시리즈에서는 서울시를 중심으로 광역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서울시의 정책들이 중앙정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국정철학과 기조가 어떻게 지역에서 발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 시의원이 어떻게 견제하고 지지할 수 있는지 알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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