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민주당 우당이라면 대통령 입장도 고민해야"

▲ 민주연구원 혁신 TF 단장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남소연

인사, 외교, 정책.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다시 올릴 방법으로 위 세 가지를 거론했다. 실제로 청와대는 최근 2차 개각을 발표하며 그중 하나인 '인사'를 했다. 그러나 반등은 없었다. 개각 발표 결과가 반영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오히려 2%P 하락(긍정 40%, 부정 51%)했다.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난 강 의원은 "무척 아쉽다"는 표현을 썼다. 장관 교체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을 반등시키려는 시도가 역효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특히 2030 청년층 이탈을 막을 카드로 기대된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의 비례의원직 겸직 논란을 두고는 "임명되면 비례의원직을 그만둘 거라 (청와대에선) 생각했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는데도 '마이웨이'라고 하는 태도가 과연 맞나 싶다. 민주당의 우당이라면 이 대통령 입장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용 후보자를 비판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 "국정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는 분명 아니"라면서도 "대통령의 스타일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라고 조언했다.

한편, 정청래 당대표 때 최고위원을 지낸 강 의원은 김민석 대표 취임 이틀 만에 민주연구원 혁신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 임명됐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연구원이 어떻게 하면 당에 도움 되는 전략과 정책을 연구하고 효과적으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등을 논의 중이다. 그는 새로 임명될 민주연구원장이 참고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혁신안을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 내용.

"공개적으로 SNS에 올리는 건 레드팀 아니다"... 조국 '공소취소 발언' 직격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2차 개각 이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이 원인일까.

"9월에 이 대통령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인사, 외교, 정책.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반등시키려 했다. 그런데 오늘(4일)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결과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무척 아쉽다.

세제와 관련된 부동산 문제가 제일 크다고들 얘기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금 국정 지지율 하락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철회는 분명 아니다. 다만 대통령의 스타일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닐까.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이 고민해야 한다."

- 2차 개각 중 가장 논란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후보자의 비례의원직 겸직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할 때 검증 매뉴얼에 '비례대표 의원은 장관으로 지명되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까? 없을 테다. 상식적으로 임명되면 비례의원직을 그만둘 거라 (청와대에선) 생각했을 것이다.

정치인들은 결국 유권자와 당원의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 60% 이상의 국민이 '넌 안 돼'라고 하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게다가 엄밀히 말해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도 기본소득당 이름이 아니라 더불어시민연합으로 된 것 아닌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마이웨이'라고 하는 태도가 과연 맞나 싶다. 민주당의 우당이라면 이 대통령 입장도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 김민석 지도부가 새로 들어서면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합당 여부가 재점화됐다. 양당 통합 논의는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의제인데 진전이 잘 안되는 모습이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까.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합당을 논의할 경우엔 당대표들이 만나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총선이나 대선이 목전에 닥친 시기가 아니므로 촉박하지 않다. 당헌·당규에 나와 있는 공식적 절차를 밟아가는 게 맞다. 무엇보다 최종 판단할 땐 당원들의 뜻이 중요하다. 당원주권 정당이지 않나.

김민석 대표가 대통합추진단을 꾸리고 혁신당연대분과를 이해식 의원에게 맡겼다. 논의의 틀이 만들어진 거다. 그러면 혁신당도 틀을 만들어 합당 혹은 연대할 것인지,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대화해 나가는 게 맞다.

무엇보다 혁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전부는 아니다. 주어진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의당을 봐라.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못했다. 그다음은 민주당, 혁신당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은 생각보다 무섭다. 지금은 민생과 국가 비전을 얘기해야 한다."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관련해 몇몇 우려를 제기하며 '레드팀'을 자처한 건 어떻게 생각하나?

"레드팀은 비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하는 것이다. 애정을 갖고 '이 현안은 이렇게 가는 게 맞다' 혹은 '이런 메시지는 국민이 보기에 맞지 않다' 얘기하는 일을 한다. 공개적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는 건 레드팀은 아니다. 혁신당과 조 원장의 지지층 결집을 노린 정치활동이라고 본다."

"혁신안 작업 60~70% 진행... 추석 전 완성이 목표"

- 김민석 대표가 민주연구원 혁신 TF 단장을 맡기며 무엇을 부탁했나.

"현재 연구원에 대한 진단과 앞으로의 방향을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당의 장기적 노선을 연구하고 전략과 정책의 방향성을 잡아낼 수 있는 민주당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재정립한 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으면 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당에도 전략기획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있어 전략·정책 분야가 민주연구원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중복성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역할을 분담할지에 대해서도 말씀했다. 연구 결과의 수요자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고민도 있었다."

- TF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어떤 논의들이 진행됐는지 궁금하다.

"대표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등을 논의했다. 더 나아가 정당연구원으로서 현안·선거·여론 분석과 결과가 객관적으로 잘 만들어지며 유통되고 있는지, 피드백이 잘 오는지 진단했다. 지금은 혁신안의 얼개를 맞춰가는 과정이고 60~70% 정도 진행됐다."

- 첫 회의 때 차별화된 독자 역할을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이 해야만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나.

"민주연구원은 독립된 연구기관이지만 민주당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당의 정책과 전략을 제대로 연구·개발하는 일이다. 당이 지향하고 나아갈 바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만들어내고, 당에서 이를 기반으로 정책과 정무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게 주요 기능이 돼야 한다.

이밖에 민주연구원엔 인재양성 기능이 있다. 지방의원 출신 입장에서 보면 연구원이 우리 당 공천을 받은 지방의원들, 단체장들의 역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 민주연구원에서 가장 바뀌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라고 보는가.

"개별 연구원들의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 기능이 부족한 것 같다.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연구하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성과물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당의 입장이나 수요자를 고려해야 한다."

- 혁신안은 언제까지 내는 게 목표인가.

"개인적으로는 추석 전에는 마무리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신임 원장이 취임하기 전에 이를 참고해 연구원의 방향성을 잡아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개요 등은 다음과 같다. 한국갤럽 자체조사,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총통화 9147명, 응답률 10.9%), 전화면접 조사. 오차범위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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