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하교제 추진 안 한다"는 국교위... 현안 보고서는 작성 중

등록 2026.09.04 18:08

수정 2026.09.04 18:08

▲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회의(임시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유성호

국가교육위원회가 국회미래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지난 3일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 정책 포럼'을 열면서 논란이 된 '초1~2 오후 3시 하교 의무제'에 대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교육계와 언론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아래 국교위)가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센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관련 기사: [단독] 3시 하교제 "국가교육위 정식 논의도 안 했다" https://omn.kr/2jniw).

"오후 3시 하교제 의견 낸 사람 한 명도 없다"

▲ 국교위 발 ‘3시 하교제’에 차정인 국교위원장 “추진하고 있지 않다” ⓒ 유성호

4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교위 제9차 임시 회의에서 국교위원들은 차정인 위원장 등에게 '오후 3시 하교제'를 둘러싼 언론 보도에 대해 잇따라 의문을 제기했다.

한 국교위원은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해 의견을 낸 국교위원들은 한 명도 없었는데, 이를 국교위가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은 서·논술형 수능 논란과 같은 (내부 불통) 현상이 반복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차정인 위원장은 "국교위가 오후 3시 하교제를 추진한다는 기사는 기사일 뿐"이라면서 "국교위는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교위 사무처장은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해서는 국교위 이슈페이퍼(현안 보고서)를 진행하고 있고, 국회미래연구원에서도 올해 이슈페이퍼를 발간한다고 해서 양 기관이 정책 포럼을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포럼은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개념이라고 보기 어렵고, 현안 이슈에 대한 공동 포럼 형태로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한 국교위원이 "오후 3시 하교제에 대해 언론이 '국교위가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론화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 이것이 오보라는 얘기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국교위 사무처장은 "오해할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국교위가 이슈페이퍼 작성을 진행하며 정책 포럼을 연 것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제 기준으로는 정책 추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차정인 위원장도 "공식 회의 석상에서 언론 보도에 대해 잘못이 있다, 없다고 표현하거나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교위 사무처장을 거들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국교위가 '오후 3시 하교제'를 놓고 정책 현안 보고서 작성에 나선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차 위원장은 "원래는 인사말에 '공론화', '여론 수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번 정책 포럼 인사말에서는 그 말을 뺐다"며 "오후 3시 하교제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여론을 보시고 위원님들이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열려 있다. 그런 규범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회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국교위 차원의 논의 가능성은 열어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