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민대책위 "물은 여주가 공급하고 세수는 0원…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해야"

등록 2026.09.04 19:18

수정 2026.09.04 19:18

▲ 여주시민들이 국가 에너지·반도체 산업을 위해 지역이 물과 환경을 내주고 있지만 정작 세수와 산업 발전의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관련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정훈

"여주는 왜 항상 피해만 봐야 합니까. 우리 동네는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쑥대밭이 됐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도 심해졌습니다. 우리도 같이 좀 살고, 숨 좀 쉬자는 겁니다."

여주시민들이 국가 에너지·반도체 산업을 위해 지역이 물과 환경을 내주고 있지만 정작 세수와 산업 발전의 혜택에서는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관련 기업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여주에너지서비스 흡수합병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 공급, 남한강 3개 보 재자연화 문제 등을 거론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여주에너지서비스의 지방소득세다.

대책위에 따르면 여주에너지서비스는 그동안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위 기업으로 연간 약 35억 원을 납부했으나, SK이노베이션과의 흡수합병 이후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되면서 여주시에 돌아오던 지방소득세가 사실상 0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책위는 발전소가 여주에서 가동되고 주민들이 송전선로와 소음·악취, 대기오염 논란 등 각종 부담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기업의 회계·납세 구조 변화로 지방세가 사라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주에너지서비스와 나래에너지서비스 발전소가 수도권 약 15만 세대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이며, SK이노베이션이 이들 자회사를 바탕으로 최근 2조6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 자금 조달까지 마쳤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며 성장하고 발전소는 정상 가동되는데 단지 연결납세라는 제도적 허점 때문에 여주시는 단 한 푼의 지방소득세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공급되는 공업용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대책위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하루 수십만 톤의 공업용수를 필요로 하고 이 가운데 상당량이 여주 남한강에서 공급되는 점을 들어 "물은 여주가 공급하지만 막대한 경제적 이익과 세수는 다른 지역이 가져가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상 용수관이 국가에 귀속되고 용수 공급지역이 지방소득세 안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전력 생산시설 소재지와 용수 공급지역의 실질적 기여도를 지방소득세 배분 기준에 반영하고, 용수공급지역에 대한 특별재정지원과 국비 확대, 지역개발사업 우선 지원 등을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SK이노베이션을 향해서는 여주에너지서비스 합병으로 감소한 지방세에 상응하는 지역상생기금과 사회공헌사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SK하이닉스와 정부에는 여주시 산업단지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협력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투자 인센티브와 정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남한강 3개 보 재자연화 및 수문 개방 정책에도 강하게 반발했다.

대책위는 이포보·여주보·강천보 개방이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이어질 경우 수막재배 농가뿐 아니라 농업·생활·공업용수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역시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생활환경 영향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사업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와 한전이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송전선로 사업과 보 개방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여주시민대책위는 "여주는 대한민국 산업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당하는 수도권의 식민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이자 파트너"라며 "특별한 희생에는 반드시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 관련 대기업이 정당한 요구를 외면한다면 지방재정과 지역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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