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 하교제? 1학년 5교시 교실 가보면 답 나온다

▲ 이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9차 회의(임시회)에서 ‘국교위가 3시 하교제를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초등학교 1·2학년의 하교 시간을 오후 3시 무렵으로 늦추는 방안을 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회미래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지난 9월 3일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와 교육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열었다.

포럼에서는 현재 초등 1·2학년의 정규수업 시간을 우선 3·4학년 수준으로 늘리고, 효과를 확인한 뒤 5·6학년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1단계만 시행해도 연간 114교시, 주당 약 3.35교시가 늘어난다. 2단계에서는 연간 216교시, 주당 약 6.35교시가 증가한다.

물론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2028년부터 2037년까지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관련 방향을 담을지 검토하는 단계다. 그러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짧은 시간 안에 연구 보고서와 정책 포럼이 잇따르며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자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상 정책 추진을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3시 하교제 추진 안 한다"는 국교위... 현안 보고서는 작성 중 https://omn.kr/2jo0g).

초등학교 교감으로 재직중인 필자가 볼 때 제안의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부분이 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하교 시간이 빨라지면서 맞벌이·한부모 가정이 겪는 이른바 '돌봄 절벽'은 분명 현실이다.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조부모에게 부탁하거나 태권도장과 피아노·미술학원을 돌며 시간을 보내게 하는 가정도 적지 않다. 국가가 이 문제를 더 책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돌봄 공백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모든 1·2학년 학생의 정규수업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돌봄이 필요한 아이에게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과 돌봄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를 오후 3시까지 정규교육과정에 묶어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이미 늘봄을 확대해 놓고 다시 정규수업인가

▲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3월 21일 강원도 원주시 명륜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해 어린이들과 술래잡기 놀이를 함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는 2024년부터 늘봄학교를 핵심 교육정책으로 추진해 왔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하고, 초등 1·2학년에게 매일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했다. 2026년에는 기존 늘봄학교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겠다는 정책도 발표했다. 아침늘봄과 틈새돌봄, 선택형 돌봄, 지역 연계 프로그램도 확대해 왔다.

학교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감당했다. 늘봄지원실을 만들고 전담 인력을 배치했으며 일반교실을 돌봄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으로 바꿨다. 학교에 따라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자체·대학·지역기관과 연계한 방과후 활동도 마련했다. 물론 모든 지역과 학교에서 원하는 만큼 충분하고 질 높은 돌봄이 보장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방학 중 돌봄, 고학년 돌봄, 소규모학교와 농어촌의 프로그램 부족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정책의 순서는 분명하다. 먼저 늘봄과 지역 돌봄의 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아이가 누구인지, 학부모가 왜 학교 돌봄보다 학원을 선택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부족한 돌봄을 보완하는 것이 우선이지, 어렵게 구축하고 있는 늘봄·방과후 체계를 두고 모든 아이의 정규수업을 늘리는 것이 먼저일 수는 없다.

오후 3시에 수업이 끝난다고 해도 맞벌이 부모가 귀가하는 오후 6~7시까지는 다시 서너 시간이 남는다. 그 이후의 돌봄체계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학원에 가는 시간이 오후 1시에서 3시로 늦춰질 뿐이다. 2025년 초등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 43만 3000원이며,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는 51만 2000원이다. 늘봄학교 확대에도 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증가했다. 학교 체류시간이 늘면 사교육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가정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사교육의 뿌리는 이른 하교만이 아니다. 입시 경쟁과 선행학습 불안, 대학 서열과 학력에 따른 사회적 보상 격차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학교 수업을 한두 시간 늘린다고 사교육 수요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칫 학교 수업과 학원을 모두 소화해야 하는 아이들의 하루만 더 길어질 수 있다.

OECD 평균이 우리 아이들의 적정 수업시간은 아니다

이번 논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제시된 근거는 OECD 국제 비교다. 포럼 자료에 따르면 한국 초등학교 1·2학년의 연간 정규수업 시간은 60분 기준 581시간으로, 비교 대상 국가 평균인 815시간보다 234시간, 약 28.7% 적다. 전체 초등 연령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연평균 수업시간은 655시간으로 OECD 비교 평균 845시간보다 약 22% 적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이 충분히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581시간이라는 수치는 비교의 출발점일 뿐 정책의 결론이 될 수 없다. 국가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부터 다르고, 수업일수와 수업시간 단위, 점심·쉬는 시간 포함 여부, 방과후 활동의 교육시간 인정 방식도 다르다. 학급당 학생 수, 교원 배치, 교육 공간과 학교 밖 학습시간도 함께 봐야 한다.

일부 OECD 국가의 초등 저학년 교육은 우리나라 유치원 교육과 유사하게 놀이·생활·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스물다섯 명 안팎의 학생이 책상에 앉아 담임교사의 수업을 듣는 시간과 소규모 집단에서 놀이·예술·신체활동을 하는 시간을 동일한 '수업시간'으로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 OECD의 수업시간 지표를 해석할 때도 의무수업 시간뿐 아니라 학교 조직과 교육과정 구조 등 제도적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한다.

더구나 한국 아이들은 정규수업이 끝난 뒤에도 상당한 시간을 학원과 과제에 사용한다. 학교 안 수업시간이 상대적으로 짧다고 해서 아이들의 하루 전체 학습시간까지 짧다고 단정할 수 없다. 국제 평균보다 짧다는 이유만으로 수업을 늘린다면, 다른 나라의 교육철학과 운영 조건은 떼어놓고 숫자만 수입하는 셈이 된다.

오후 1학년 교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는가

▲ 점심을 먹고 난 아이는 책상에 엎드리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다며 울기도 한다. 오마이뉴스

요즘 초등학교 1학년의 오후 수업(점심시간을 마친 뒤 이어지는 5교시 수업을 말하며,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주 1~3일 정도 5교시가 편성된다. 필자가 재직중인 학교의 경우, 2026학년도 1·2학년은 화·목·금요일에 5교시가 편성되어 있다)을 지켜보면 숫자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장면을 만나게 된다.

점심을 먹고 난 아이는 책상에 엎드리기도 하고, 집에 가고 싶다며 울기도 한다. 자기 물건을 챙기고 화장실을 다녀오며 친구와의 작은 갈등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같은 1학년이라도 한글을 능숙하게 읽는 아이와 아직 문장을 읽기 어려운 아이가 함께 있다. 유치원 생활에 익숙한 아이, 새로운 환경에 불안을 느끼는 아이, 입학 이후에야 발달 지연이나 정서·행동의 어려움이 발견되는 아이도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도 적지 않다.

이런 교실에서 담임교사 한 명이 스무 명이 넘는 아이를 돌보며 수업한다. 수업시간이 늘어나면 교과서 몇 쪽 더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업 준비와 평가, 생활지도, 안전사고 대응, 학부모 상담과 민원도 함께 늘어난다. 협력교사와 특수교육·상담 인력, 휴식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만 늘리면 교사가 한 아이를 깊이 살펴볼 시간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포럼 연구진도 담임교사의 수업 부담을 늘리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1단계에 약 5430명, 2단계에 약 1만290명의 추가 교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간 추가 인건비만 약 5200억 원에서 9800억 원에 이른다. 교원과 공간, 재정, 교육과정 개편이 먼저라는 사실을 연구자료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아이들의 권리는 수업받을 권리만이 아니다

찬성 측에서는 오후 시간을 국어와 수학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놀이·체육·예술·독서·관계 활동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말한다. 가정의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자는 취지는 타당하다. 공교육이 아이들의 경험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동의한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교실에서 참여하는 '교육적 놀이'와 아이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만둘 수 있는 자유 놀이는 같지 않다. 놀이조차 목표와 프로그램, 출결과 안전관리 속에 들어가면 아이에게는 또 하나의 수업이 될 수 있다. 책상이 가득한 교실에서 오전부터 오후 3시까지 지내게 하면서 놀이와 쉼이 늘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아이에게는 교육받을 권리뿐 아니라 쉴 권리, 놀 권리, 가족과 함께할 권리도 있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른데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돕기 위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정규수업을 의무화하면 학생의 선택권과 부모의 가정교육권이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다.

방과후학교에서는 현재 축구, 바둑, 과학실험, 코딩, 방송댄스, 미술, 악기 등 학교와 학생의 수요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정규수업이 늘어나면 이러한 선택형 활동이 밀려나거나 운영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 교육경험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아이들의 다양한 흥미와 선택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학교 수업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 학교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가 좋은 교육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존중받았는지, 충분히 쉬고 놀았는지, 필요한 도움을 받았는지가 중요하다. 어른들의 돌봄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아이들의 시간을 일괄적으로 늘려서는 안 된다. 아이를 오후 3시까지 붙잡아 두는 정책보다, 오후 3시 이전이라도 아이 한 명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교실을 만드는 일이 먼저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브런치(별의별교육연구소)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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