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민들 "발전공기업 통합, 정의로운 전환 태안서 실현해야"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의 '㈜한국발전'으로 통합하는 정부 방침이 확정된 가운데 충남 태안군민들이 통합본사 입지 결정에 '정의로운 전환' 원칙을 적용하고 태안을 공식 후보지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문필수·이복환, 아래 범군민추진위)는 지난 7일 기후에너지부를 방문,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관에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유치 정책건의서'를 전달했다.

범군민추진위는 정책건의서를 통해 태안은 전국 발전5사 본사 소재지 가운데 발전산업 의존도가 가장 높고 폐지되는 석탄발전소도 가장 많지만 지역 내 대체발전소는 한 곳도 없다며 통합본사 유치는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역의 생존과 대한민국 에너지전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통합회사의 핵심 기능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시한 만큼, 통합본사의 입지도 폐지에 따른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문필수·이복환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정부에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 유치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범군민추진위제공

추진위는 정부가 입지 검토 기준에 '정의로운 전환 영향'을 명시한 만큼 태안이 통합본사 최적지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력의 편익은 전국이, 부담은 태안이 감당"

범군민추진위는 건의서에서 태안이 수십 년간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발전과 국민생활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해 온 대표적인 발전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 전력생산의 편익은 전국이 공유했지만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적·사회적 부담과 발전산업에 편중된 지역경제 구조는 태안군민이 감당해 왔다는 것이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는 2025년 폐지됐고, 2호기는 2026년, 3호기 2028년, 4호기 2029년, 5·6호기 2032년, 7·8호기 2037년 폐지될 예정이다. 9호기와 10호기도 각각 2046년과 2047년 폐지가 예정돼 있다.

태안화력 1~6호기의 대체발전소는 구미와 공주, 여수, 아산, 용인 등 모두 다른 지역에 건설된다. 태안에서 생산기반과 일자리는 사라지지만 대체산업과 발전시설은 타 지역에 들어서는 구조다.

범군민추진위는 "태안의 석탄발전 폐지는 단순히 발전설비가 문을 닫는 산업전환의 문제가 아니다"며 "발전소 노동자와 협력업체, 지역상권과 지방재정, 인구와 정주 여건이 함께 무너질 수 있는 지역 존립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폐쇄 충격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에 미래 국가에너지산업의 핵심 의사결정 기능을 배치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본사 이전 겹치면 3166명 일자리·9400명 인구 감소

태안군이 실시한 '화력폐지에 따른 지역 영향조사 연구용역'에 따르면 태안화력 폐지와 한국서부발전 본사 이전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서부발전 직원 1515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1651명 등 총 3천166명의 고용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하면 정주인구 약 9400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에 따른 연간 소비지출 감소액도 약 1400억 원으로 추산됐다.

장기적인 지역경제 손실 규모는 13조146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산업과 관련된 지방세 및 기금 감소도 심각하다. 2025년 기준 태안의 발전산업 관련 지방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총 260억 원이다.

이는 태안군 전체 지방세입 593억 원의 44%에 해당한다. 발전소가 모두 폐지될 경우 연간 260억 원의 세수와 기금이 사라져 군 재정과 주민지원사업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태안의 지역내총생산은 2조 7000억 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발전산업 비중은 23%에 달한다. 발전5사 본사 소재지인 보령·진주·울산·부산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범군민추진위는 태안이 ▲폐지발전소 최다 ▲지역 내 대체발전소 전무 ▲본사 이전 시 추가 피해라는 '삼중고'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입지 선정기준에 정의로운 전환 명확히 넣어야"

범군민추진위가 정부에 건의한 첫 번째 사항은 통합본사 입지선정 기준에 정의로운 전환을 핵심 평가항목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기존 전력공기업의 소재지와 직원 정주·근무 여건뿐 아니라 ▲석탄발전소 폐지 규모 ▲지역경제와 고용 영향 ▲발전산업 의존도 ▲국가 전력산업에 대한 기여도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위험 등을 객관적인 평가기준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폐지발전소 수와 설비용량, 발전산업 의존도, 대체산업 여부 등에서 태안의 절박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두 번째로 태안을 통합본사 입지의 공식 검토대상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태안을 여러 유치 희망지역 가운데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석탄발전 폐지와 미래에너지 전환을 동시에 실증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의 국가 대표지역'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준비위원회에 태안 참여·설명 기회 요구

▲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태안유치 범군민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문양택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산업정책관에게 범국민서명용지를 전달하며 태안화력 폐쇄에 따른 고용·인구·세수 피해와 통합본사 유치의 당위성을 촉구했다. 범군민추진위제공

세 번째 요구는 통합본사 입지 결정 전에 지역의 정책제안을 공식적으로 설명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9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발전공기업 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발전5사와 한전 및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범군민추진위는 통합준비위원회와 향후 법률에 따라 구성될 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과정에 석탄발전소 폐지지역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안군과 범군민추진위가 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고용·인구·세수 피해자료와 통합본사 유치 정책제안을 정부와 통합준비기구에 직접 제출하고 설명할 공식적인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범군민추진위는 문양택 전력산업정책관에게 ▲통합본사 입지 결정 주체와 향후 절차 ▲예상 결정 시기 ▲통합준비위원회의 입지 검토방식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입지평가 기준 ▲태안군이 제출해야 할 정량자료의 범위 ▲지역재생에너지본부의 기능과 입지 검토 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1.4GW 해상풍력과 통합본사 연계 제안

범군민추진위는 통합본사와 재생에너지사업, 발전산업 종사자 고용전환,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하나로 연결하는 '태안 에너지전환 모델'도 정부에 제안했다.

태안에는 총사업비 11조 6000억 원 규모의 해상풍력단지 3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태안해상풍력은 근흥면 병풍도 북서쪽 해상에 500MW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4조 3000억 원이다. 서해해상풍력은 근흥면 석도 북쪽 해상에 495MW 규모로 총 4조 1000억 원이 투입된다.

가의해상풍력은 근흥면 석도 남쪽 해상에 400MW 규모로 조성되며 총사업비는 3조 2000억 원이다. 3개 사업의 발전용량은 모두 1395MW에 달한다.

통합본사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본부와 정의로운전환본부를 태안의 해상풍력, 폐지 발전소 송전망과 부두, 기존 발전 전문인력과 연계하면 석탄발전 중심도시를 미래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전환하는 국가적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이다.

범군민추진위는 통합본사뿐 아니라 전국에 3~4곳 설치될 지역재생에너지본부도 태안에 배치해 해상풍력 개발과 운영·정비, 발전소 노동자 전환교육, 관련 기업 유치를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혜 아닌 공정한 전환의 원칙 요구"

문필수·이복환 공동위원장은 "태안군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정 지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다"며 "국가 에너지정책의 전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는 지역이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원칙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통합회사의 핵심 역할로 정의로운 전환을 선택했다면 그 본사의 입지 역시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전력을 책임져 온 태안이 석탄발전소 폐지로 쇠퇴하는 지역이 아니라 미래에너지산업의 중심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통합본사의 태안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6만 태안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끝까지 유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발전5사 통합본사 소재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통합법인 출범 시점을 2027년 10월로 못 박고 9월부터 통합준비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만큼 입지 선정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도 빠르게 본격화될 전망이다.

태안군과 범군민추진위는 이번 정책건의를 시작으로 정부와 국회, 충남도, 정치권을 상대로 통합본사 유치의 당위성을 알리고 범군민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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