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지역'에 활기 불어넣는 고향사랑기부, 공제한도 확대해야

등록 2026.09.10 12:26

수정 2026.09.10 15:03

고향사랑기부제는 단순히 지방에 돈을 보내는 제도가 아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이 힘을 보태는 새로운 방식의 '사회 연대'이자 자치의 실천이다. 현장에서 이 제도를 운영할수록 그 가능성은 현장에서 명징하게 검증되고 있다.

대전 중구의 현실도 그렇다. 대전은 광역시지만 모든 지역이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는다. 외연 확장 중심의 신도심 개발이 집중되는 사이, 우리의 모태이자 뿌리인 원도심은 인구 감소와 급격한 초고령화, 상권 쇠퇴, 관계 단절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이라는 복합 위기를 겪고 있다. 이른바 신·구도심 간의 '도시 이중화' 현상은 대도시 내부에서도 심각한 불균형과 소외를 낳는다. 지방소멸 문제를 농산어촌만의 한정된 비극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다.

더욱이 자치구의 행정적·재정적 불평등은 매우 심각하다. 인구 3만이 채 안 되는 충남 청양군의 주민 1인당 재정 규모(3766만 원)가 인구 23만의 대전 중구(316만 원)보다 약 12배나 크다는 기형적 구조가 이를 방증한다. 중구는 전체 예산의 80.8%가 필수 법정경비와 복지비용으로 묶여 있어, 주민을 위한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은 주민 1인당 50만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은 단순한 재정 보충 이상의 역할을 한다. 기존 예산만으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쉬운 지역의 작은 문제, 그러나 주민에게는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가장 소외된 틈새 메워준 기부금

국민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역과 사업을 선택하고, 그 기부가 실제 변화를 만드는 경험은 우리 지방자치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실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 후 지방소멸과 지역문제 해결 사례들이 확대되면서 이를 경험한 더 많은 국민이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중구를 비롯해 많은 지역 자치단체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방 소멸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쉽게 풀리지 않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변화들을 실천하고 있다.

대전 중구는 기부 플랫폼을 다각화하고 성심당 상품권 및 빵, 매운 실비김치, 사리원면옥 양념구이 등 중구만의 독창적인 '중구다움'의 답례품을 연계했다. 그 결과 2023년 1억여 원이던 기부금이 2024년 8억여 원, 2025년에는 무려 31억 원을 달성하며 대전시와 다른 자치구 합산액을 넘어서는 전국적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 소중한 재원은 자립준비 청년 생활비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아동 맞춤형 회복 지원,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치료 지원 등 가장 소외된 틈새를 메우는 '지정기부 사업'에 사용되어 기부 효능감을 극대화했다. 기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사업을 선택하고, 그 기부가 실제 변화를 만드는 경험은 행정 신뢰의 굳건한 토대가 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해야 한다. 이는 기부자 개인을 넘어 국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동참할 강력한 계기를 제공하는 공공정책이다.

연말에 기부가 집중되는 특성상, 세액공제 확대가 올해 안에 시행된다면 단 며칠이라도 소멸 위험에 처한 지역에는 큰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 지역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관계인구와 생활인구가 되는 기부자들

고향사랑기부의 또 다른 본질은 기부자를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로 전환하는 데 있다. 성심당 빵을 받는 즐거움에서 시작된 인연은 대흥동 카페거리와 소극장, 선화동의 청년 베이커리와 소품숍, '야구장 가는 길'로 이어져 원도심 상권에 따뜻한 생기를 불어넣는다.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 검증은 이미 확인했다. 고향사랑기부 전액 세액공제 한도를 20만원으로 확대하는 결정을 올해 안에 내려주시기를 부탁한다.

지방정부에는 문제를 해결할 더 큰 힘을, 국민에게는 지역의 변화를 직접 만드는 더 넓은 참여의 기회를 열어주길 바란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함께 산다. 고향사랑기부가 그 변화의 작지만 강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